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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형제 폐지하라”시민단체에...“국민들이 원해” 일침 놓은 이 나라 [한중일 톺아보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7 13:51: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중일 톺아보기-149]</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WUDPP3Ii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3VSLLKGe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하는 간담회’ 위원들이 기자화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k/20241117130349707htwg.jpg" data-org-width="700" dmcf-mid="7ujgKKGkM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k/20241117130349707htw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하는 간담회’ 위원들이 기자화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62JtrrRuLA" dmcf-ptype="general">
           <strong>“중대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겐 사형이 부득이하다”</strong>
          </div>
          <p dmcf-pid="PBMXkkP3ej" dmcf-ptype="general">지난 14일 ‘일본의 사형제에 대해 생각하는 간담회’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일본 정부가 밝힌 입장 입니다. 이 시민단체는 일본의 현행 사형제에 대해 “문제가 많아 존속돼선 안 된다”며 유럽을 중심으로 한 사형제 폐지 추세와 유엔의 요구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p>
          <p dmcf-pid="QNCPttsdMN" dmcf-ptype="general">확실히 사형제를 폐지하는 국가들을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1991년 48개였던 사형제 폐지국 숫자는 현재 112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 함께 선진국들중 거의 유일하게 여전히 사형 존치 및 집행을 하는 국가로 분류됩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qxHcc6Fn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현재 미국, 일본 등 약 55개국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중국 등 20개국에서 88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는데, 이는 전년보다 53% 증가한 수치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k/20241117130352575xudj.jpg" data-org-width="700" dmcf-mid="B2LizzTNe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k/20241117130352575xud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현재 미국, 일본 등 약 55개국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중국 등 20개국에서 88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는데, 이는 전년보다 53% 증가한 수치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ViFmme7eg" dmcf-ptype="general">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 단체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는 “매우 중대하고 흉악한 범죄자에게는 국민 여론 다수가 사형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이라며 “폐지는 적절치 않다” 고 말했습니다. 여론이 사형제를 옹호하고 있는 점과 흉악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폐지해선 안되는 이유로 든 겁니다.
          </div>
          <p dmcf-pid="WqxHcc6FRo" dmcf-ptype="general">일본에서 가장 최근 사형이 집행됐던 때는 2년전 입니다. 2022년 7월 일본 법무부는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묻지마 살인’으로 7명을 살해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사형수에게 교수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때도 일본 정부는 “흉악범죄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div dmcf-pid="YqxHcc6FML" dmcf-ptype="general">
           <div>
            <strong>日, 소년법 개정후 미성년자에 첫 사형판결...36명 살해범 “심신미약” 주장도 일축</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NCPttsdn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월 사형 판결이 내려진 고후시 지방법원 법정 모습 스케치. [사진=NHK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k/20241117130355778hjuk.jpg" data-org-width="640" dmcf-mid="2rQx33IiJ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k/20241117130355778hj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월 사형 판결이 내려진 고후시 지방법원 법정 모습 스케치. [사진=NHK캡처]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iw2GGkPJi" dmcf-ptype="general">
           지난 1월 일본의 한 지방법원에서는 미성년 흉악범에게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 이었던 이 범인은 짝사랑 하던 여성에게 <strong>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여성의 부모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여동생에게도 상해</strong>를 가했습니다. 이후 준비한 가스통에 <strong>불을 놓아 집을 전소</strong>시키기 까지 했습니다.
          </div>
          <p dmcf-pid="XLmfXXDxLJ" dmcf-ptype="general">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교화 가능성이 낮고, 연령도 사형을 받지 말아야 할 결정적 사정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여성 이외 가족 전원을 살해해 여성에게 극도의 상처를 주려 했다. 악질적이고 진지한 사죄도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ZF2lnnbYLd" dmcf-ptype="general">이 판결이 일본에서 주목받았던 이유는<strong> ‘특정 소년법’ 개정 이후 내려진 첫 사형 판결</strong>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특정 소년법 개정은 18~19세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strong>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해 엄벌</strong>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p>
          <p dmcf-pid="5ltjVVZwJe" dmcf-ptype="general">개정 이후 미성년 범죄자들의 형기를 성인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물론 기소됐을 경우<strong> 성명과 주소, 얼굴 사진 등에 대한 보도도 가능</strong>해졌습니다. 현행범 또는 확정범이어도 언제부턴가<strong> 범죄자 인권이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strong>에 그치고 있는 <strong>한국의 상황과 대비</strong>되는 대목 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u6WNNf5M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9년 7월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쿄애니) 방화사건 당시 현장 모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k/20241117130358737dlsc.jpg" data-org-width="700" dmcf-mid="VjQx33IiL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k/20241117130358737dls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9년 7월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쿄애니) 방화사건 당시 현장 모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t9hiiBWeM" dmcf-ptype="general">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2019년 ‘쿄애니 방화사건’을 저질렀던 범인에게도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div>
          <p dmcf-pid="FKe5DDxpRx"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strong> 36명의 사망자와 32명의 부상자</strong>를 낳아 지금까지 일본에서 일어난 방화 살인중 가장 큰 피해를 부른 사건 입니다. 여기서는 피고가 범죄 내용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이 아닌, 피고에게 형사 책임능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p>
          <p dmcf-pid="3RcBTTNfnQ" dmcf-ptype="general">피고측 변호인은 “망상에 따른 <strong>심신 장애</strong>가 있었다”며<strong> 형사 책임이 없어 무죄</strong>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0t9hiiBWiP"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무고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헤아릴 수가 없고, 범행 당시 피고는 심신쇠약 상태가 아니었다” 며 “경위나 동기를 고려해도 36명을 살해하고 32명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킨 죄는 매우 무겁다”고 사형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p>
          <div dmcf-pid="p3VSLLKGn6" dmcf-ptype="general">
           <div>
            <strong>日여론 80% “사형제 필요”...한국도 “사형 집행해야” 74%</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u6WNNf5n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k/20241117130401796jirm.jpg" data-org-width="700" dmcf-mid="fMdyaaVZi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k/20241117130401796jirm.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uaI611med4" dmcf-ptype="general">
           일본 정부 설명대로 일본의 여론 대다수는 사형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5년마다 실시해온 여론조사에서 2004년 이래 4번 모두<strong> 80%</strong>가 넘는 응답자가 <strong>“사형제는 필요하다”</strong>고 응답했습니다. <strong>“사형제를 폐지해야한다”</strong>는 응답은<strong> 9%</strong>에 불과했습니다.
          </div>
          <p dmcf-pid="7Alx33Iief" dmcf-ptype="general">사형반대론의 근거 중 하나로 흔히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제시됩니다. 하지만 일본 여론 다수는 사형제 찬성 이유를 <strong>범죄예방 효과 보단 사회정의구현</strong>에서 찾고 있습니다.</p>
          <p dmcf-pid="zT0k88tsJV" dmcf-ptype="general">가장 최근인 2019년 내각부 조사에서 응답자의<strong> 56% 이상</strong>은 사형제 지지 이유로<strong> “피해자와 유족의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strong>고 응답했습니다. 사적 복수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strong>범죄 예방효과가 있든 없든 국가에겐 대신 흉악범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 피해자와 유족의 한과 아픔을 달래줄 의무가 있고, 그렇게 사회정의가 바로 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strong>는 겁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F2lnnbYM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5월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그 딸을 살해한 박학선의 머그샷 모습.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유족 측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으나 박학선 측 변호인은 무기징역도 과하다며 항소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k/20241117130404838suux.jpg" data-org-width="700" dmcf-mid="4zujVVZwR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k/20241117130404838suu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5월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그 딸을 살해한 박학선의 머그샷 모습.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유족 측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으나 박학선 측 변호인은 무기징역도 과하다며 항소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OXobbYcR9" dmcf-ptype="general">
           <strong>한국의 여론도 유사</strong> 합니다. 지난달 국회 법사위 소속 박준태 의원실이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와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strong> 97%</strong>가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부적절 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strong> 67%</strong>는 사형제가 “흉악범죄에 대한 정의실현, 범죄예방 등을 위해 존치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div>
          <p dmcf-pid="bmGnqqyjJK" dmcf-ptype="general">게다가 한국에서 사실상 중단상태인 <strong>사형 집행이 “재개돼야 한다” </strong>는 응답도 <strong>74%</strong>에 달했습니다. 반면 <strong>“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strong>는 응답은 <strong>3%</strong>에 불과했습니다.</p>
          <p dmcf-pid="Kh1N22XDJb" dmcf-ptype="general">이밖에 촉법소년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strong> “연령 기준도 낮추고 강도, 강간, 살인 등 중대 범죄는 형사처분을 부과해야 한다”</strong>는 의견이<strong> 49%</strong>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촉법소년의 형사책임 면제에 대해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strong>1%</strong>에 불과했습니다.</p>
          <div dmcf-pid="9F2lnnbYeB" dmcf-ptype="general">
           <div>
            <strong>日, 24년간 구체적 양형기준 따라 98명 사형 집행...한국은 1997년 이후 ‘0’</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4L0OOJqd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의 사형집행 시설 모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k/20241117130407480bias.jpg" data-org-width="560" dmcf-mid="8DA855rRM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k/20241117130407480bia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본의 사형집행 시설 모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VzQGAA8tez" dmcf-ptype="general">
           일본에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총 <strong>98</strong>명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strong>130여명의 미집행 사형수</strong>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사형 집행 건수는 <strong>대개 연간 한 자릿수</strong>로 많지는 않지만, 거의 매년 집행은 이뤄져 왔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집행은 1건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div>
          <p dmcf-pid="fekbyyj4J7" dmcf-ptype="general">일본에서 사형 결정 기준은 한국에 비해<strong> 명확하고 구체적인 편</strong>입니다. 1983년 확립된 소위 <strong>‘나가야마 기준’</strong>이라는 양형기준이 사형 선고의 중요한 기준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성질, 동기, 잔혹성, 나이, 전과, 범행후 정황, 결과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 유족의 감정 등 <strong>9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strong>하는데, 특히 <strong>결과의 중대성</strong>을 중시합니다. <strong>4명 이상 살해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형</strong>입니다.</p>
          <p dmcf-pid="4rYizzTNdu" dmcf-ptype="general">참고로 이 기준은 1968년 주일미군 숙소에서 훔친 권총으로 4명을 살해한 ‘나가야마 노리오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범인인 나가야마는 1997년 이미 사형에 처해졌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MAqvvaVi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4일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박대성이 검찰에 구속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k/20241117130410181quuu.jpg" data-org-width="500" dmcf-mid="6mva99HEi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k/20241117130410181quu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4일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박대성이 검찰에 구속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6os4ZZwMep" dmcf-ptype="general">
           현재 한국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는 사형수는 총 <strong>59명</strong>(일반 사형수 55명 + 군사형수 4명)입니다.<strong> 유영철(20명 살해), 강호순(10명 살해), 정두영(9명 살해)</strong>등 이들 59명이 목숨을 뺏은 <strong>피해자 수</strong>는 <strong>207명</strong>에 달합니다.
          </div>
          <p dmcf-pid="PjhQFFOJd0" dmcf-ptype="general">하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은 법률적으로는 사형제가 존재하나, <strong>1997년 12월 이후</strong>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strong> ‘사실상 사형 폐지국’</strong>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p>
          <div dmcf-pid="QC5a99HEd3" dmcf-ptype="general">
           <div>
            <strong>사형수 1명당 매년 3000만원 넘게 세금 소요...노역 조차 안 시켜</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rYizzTNR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 유영철이 검거후 발언하는 모습.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강호순, 정두영 등과  복역중이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k/20241117130412881fkkl.jpg" data-org-width="700" dmcf-mid="PFYCJJqyi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k/20241117130412881fkk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 유영철이 검거후 발언하는 모습.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강호순, 정두영 등과 복역중이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ZBOee7vMt" dmcf-ptype="general">
           현재 국내에서 사형수 한 명을 수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나랏돈이 쓰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건비, 시설 개선비 등 간접 비용과 재소자에게 직접 쓰는 피복비, 의료비 등 직접 비용까지 매년<strong> 사형수 한 명당 드는 돈</strong>은<strong> 3000만 원</strong>이 넘습니다. 이는 올해 기준 9급 공무원 1년 차 연봉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형수 59명에 대해 지난해 들어간 <strong>연간 수용비</strong>는 총<strong> 17억7000만원</strong>이었습니다.
          </div>
          <p dmcf-pid="Wt9hiiBWR1" dmcf-ptype="general">게다가 사형수들은 <strong>독방에 수용해야 해 추가 공간이 필요</strong>한데다, 고령화로 <strong>적절한 진료를 제공</strong>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현재 국내 사형수들은 대부분 20년 가량, 최장기 미집행 사형수는 30년 이상 수감 중입니다.</p>
          <p dmcf-pid="YAlx33Iid5" dmcf-ptype="general">국내 사형수들은 교도소 안에서 <strong>노역조차 하지 않습니다</strong>. 이는 사형수들이 형이 확정되었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교도소 수감이 사형 집행 전의 절차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 사형수의 심리적 상태와 교정 효과 등을 고려해 노역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p>
          <div dmcf-pid="G9d1wwMUMZ"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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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박지원 의원, 이달 30일 ‘사형제 폐지 특별법’ 제정안 발의 예정</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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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fn3ssdzd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k/20241117130415850yuab.jpg" data-org-width="680" dmcf-mid="QaUAff5rn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k/20241117130415850yua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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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jhQFFOJLH" dmcf-ptype="general">
           이런 상황에서 <strong>박지원</strong>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strong>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strong>제정안을 발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번 국회 임기 첫날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일 먼저 성안했던 그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그간 무산됐던 사형제 폐지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오는<strong> 30일 ‘세계 사형 반대의 날’에 해당 법안을 발의하겠다</strong>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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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rYizzTNnG" dmcf-ptype="general">박의원은 “독재정권시절 정치 조작,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등으로 인한 살인의 안타까운 역사를 이젠 극복해야 한다”며 <strong>법안발의 근거</strong>로 <strong>수십년전 민주화 이전 시대</strong>를 끄집어 냈습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5dEKWWA8eY" dmcf-ptype="general">그가 발의할 법안은 국가 형별 중 사형을 폐지하고, 형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게 핵심입니다.</p>
          <div dmcf-pid="14L0OOJqMW"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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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사형 폐지론자들 ‘오판 가능성’ ‘EU 반대’ 등 명분 들지만...설득력 떨어져</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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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1KCJJqyM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판결 48년만에 무죄가 확정된 일본의 최장기 사형수 하카마다 이와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k/20241117130419026kqhr.jpg" data-org-width="500" dmcf-mid="f0lx33IiM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mk/20241117130419026kqh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판결 48년만에 무죄가 확정된 일본의 최장기 사형수 하카마다 이와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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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os4ZZwMRT" dmcf-ptype="general">
           ‘범죄 예방효과가 불확실 하다’와 더불어 사형 폐지론자들이 가장 흔히 주장의 근거로 드는 것이<strong> ‘오판 가능성’</strong> 입니다. 생사람 잡거나 처벌이 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 언급한 일본의 시민단체 또한 일가족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strong> 1968년 사형판결을 받고 48년 동안 수감</strong>됐다 <strong>최근 무죄가 입증</strong>된 사형수 하카마다 이와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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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ltjVVZwiv" dmcf-ptype="general">그러나 수십년 전과 달리 지금은 살인 사건 발생시 <strong>진범을 색출하기가 훨씬 수월</strong>해지면서 적어도 생사람을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상황입니다. CCTV가 보편화 돼 있어<strong> 범행 당시 영상</strong>은 물론, 과학기술 발달로 <strong>DNA 분석 등 첨단 기법</strong>으로 다양하고 정확한 증거들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0OgUCCnbeS" dmcf-ptype="general">실제로 하카마다의 경우 1960년대 당시 옷에 묻은 혈흔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 증거로 쓰였지만, 추후 생겨난 DNA기술로 분석한 결과 해당 혈흔이 피해자들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의 무죄가 입증 됐습니다.</p>
          <p dmcf-pid="prn3ssdzMl" dmcf-ptype="general">게다가<strong> 현행범</strong>인 경우 혐의에 대해 100% 명백한 증거가 있는 셈이기 때문에 오판 위험이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strong>현재 기결수 중에 진범 논란이 제기된 사례도 없는 상황</strong>입니다.</p>
          <p dmcf-pid="UXO855rRLh"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사형을 집행할 경우 유럽연합(EU)과의 경제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EU가 범죄자 인권을 들먹이면서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와는 FTA 등 경제 협력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uCN7llo9nC" dmcf-ptype="general">하지만 EU와의 협력이 단순히 상대 국가의 사형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 EU는 사형을 집행하는<strong> 미국, 일본</strong>과 강력한 경제 파트너 관계일 뿐 아니라, <strong>세계 최대 사형 집행국</strong>인<strong> 중국</strong>과도 활발한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7FSM00CniI" dmcf-ptype="general">뿐만 아니라 EU는 또 다른 사형 집행국들인<strong> 싱가포르, 베트남</strong>과 수년전 <strong>FTA를 체결·발효</strong>한데 이어, <strong>인도</strong>와의 관계도 날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p>
          <p dmcf-pid="zOgUCCnbMO" dmcf-ptype="general">이 같은 정황은 EU의 입장이 사실상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며, 적어도 EU와의 경제협력 파국이 한국이 사형 집행을 해선 안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암시해 줍니다.</p>
          <p dmcf-pid="qYrVHHEQLs" dmcf-ptype="general"><span><strong>※</strong></span><span>하단 기자페이지<strong> ‘+구독’</strong>을 누르시면 <strong>다음회차 기사</strong>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연재되는 [한중일 톺아보기]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봅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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