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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이재명, 금투세 폐지 놓고도 ‘내우외환’···야4당·시민사회 폐지 반대 간담회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7 13: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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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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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vUp72XDS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민중행동,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khan/20241117113437796oscb.jpg" data-org-width="700" dmcf-mid="xdmrOTNf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khan/20241117113437796osc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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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민중행동,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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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TuUzVZwWi"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가 오는 20일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대 간담회를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을 두고 야권 내 이견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금투세 논란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p>
          <p dmcf-pid="GWz7B41mvJ" dmcf-ptype="general">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오는 20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금투세 폐지 반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시민사회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4개 단체가 참여한다.</p>
          <p dmcf-pid="HYqzb8tsTd"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합의로 금투세가 폐지 절차를 밟는 데 대한 공동 대응 방향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뒀던 금투세는 지난 4일 이 대표가 정부·여당의 폐지 입장에 동의하면서 늦어도 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XZ9KVxphhe" dmcf-ptype="general">혁신당은 금투세 폐지 법안에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혁신당은 지난달 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년 이상 보유 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금투세를 깎아주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금투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Z529fMUllR" dmcf-ptype="general">금투세 폐지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민주당에 더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결정 이후 “민주당이 공정과세 원칙을 저버렸다”는 반발을 의식해 지난 14일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51V24RuSCM" dmcf-ptype="general">혁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방침이 금투세 폐지로 정해졌으나 야4당과 시민사회는 이대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20일 간담회는 진보 진영이 금투세 문제에 대응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도 알리는 자리가 될 것”라고 말했다.</p>
          <p dmcf-pid="1drwsvaVTx" dmcf-ptype="general">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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