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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환율관찰국'까지…정부·산업계 '비상등'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7 12:41: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트럼프 정책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논의 중 한국, 1년 만에 '환율관찰 대상국' 다시 지정 정부 "불확실성↑…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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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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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고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국내 산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계 비상등…불확실성·우려 확대
 17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에너지정책팀은 바이든 행정부가 설계해 현재 시행 중인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이 혜택이 없어지면 최근 전기차 시장 내 수요 둔화(Chasm·캐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 내 전기차 보급 확산이 억제되면서 캐즘이 길어지고 업황 반등 시점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IRA 보조금을 겨냥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설립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 국내 업계는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미국 정부로부터 해당 보조금을 받기 위해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지어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
 미국 재무부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도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산업계에 큰 부담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해당 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년에 만에 다시 포함됐다.
 미국은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평가 기준 중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로,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부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
 우리 정부도 이전보다 우려가 높아졌다. 기재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다”면서도 이전과 달리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분석을 새로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낮아진 것과 무관치 않은 진단으로 읽힌다.
 산업부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미국 신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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