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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국식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늘린다… 금융위, 은행 커버드본드 규제 완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7 08:26: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은행 커버드본드 예대율 규제 완화해<br>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br>30년 장기·고정금리 대출 재원 활용<br>미국은 30년 고정금리 주담대가 84%</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hzSbtsdp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Dc4DnbY0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조선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chosunbiz/20241117060107794inig.jpg" data-org-width="480" dmcf-mid="1VDeZhLK3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chosunbiz/20241117060107794in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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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swQsaVZ3d" dmcf-ptype="general">금융 당국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확대를 위해 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 관련 원화예대율 규제를 완화한다. 규제를 완화하면 중·장기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은행권에서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p>
          <p dmcf-pid="p5Hc5lo9ze" dmcf-ptype="general">1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담대·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발행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해 비교적 안전한 채권으로 꼽힌다.</p>
          <p dmcf-pid="UF5DFTNf3R"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은행의 원화 예대율을 산정할 때 만기 5년 이상의 커버드본드 잔액을 원화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 잔액에 대해 별도의 1% 인정 한도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은 원화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커버드본드 잔액을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받으면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p>
          <p dmcf-pid="uTlnTwMU7M" dmcf-ptype="general">예컨대 원화예수금이 270조원인 은행이라면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 중 2조7000억원까지 예수금으로 인정받는다. 규제가 완화되면 이 은행은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때 이 한도가 5조4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예대율 한도 관리에 민감한 은행 입장에서는 예수금 인정 한도가 커지는 만큼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유인이 늘어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31w3yj4F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러스트=손민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chosunbiz/20241117060110463ieuf.jpg" data-org-width="640" dmcf-mid="tVdun8ts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chosunbiz/20241117060110463ieu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러스트=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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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zQ85QBWA3Q" dmcf-ptype="general">은행들은 10년 이상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은행들이 30년 고정금리 주담대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은행들에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이 주로 판매하는 고정금리 주담대는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반면 미국 주담대는 30년 고정금리 상품이 주를 이룬다. 미국의 올해 4월 신규 주담대 중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은 84.6%에 달했다.</p>
          <p dmcf-pid="qXYjXCnb7P" dmcf-ptype="general">금융 당국은 이런 짧은 주기의 고정금리 주담대는 금리 인상기에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커버드본드 예대율 규제 완화도 미국처럼 가계대출 구조를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p>
          <p dmcf-pid="BNobNMUlF6"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은행의 발행 유인을 제고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bJRpJf5rU8"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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