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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新트럼프 시대, 북한 비핵화는 체념해선 안 될 ‘사활적 국가 목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6 14:03: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북핵 과장 말고, ‘북, 사실상 핵국가’ 프레임에 빠져드는 오류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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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조경환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고의 시간이자 최악의 시간이었다." 찰스 디킨스의 장편소설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문장이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전야의 혼란 속에 대중이 명확한 답을 찾기보다 극단적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경향을 잘 묘사했다. 예나 지금이나 양극의 사고는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갈등을 부추긴다.
 2019년 2월28일 '나쁜(bad) 딜'보다는 '노(No) 딜'의 압박을 받고 나온 트럼프 미 대통령, 그리고 전용열차로 60시간을 달려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주한 베트남 하노이 회담은 결렬됐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해체를 조건으로 대북 제재의 사실상 전면 해제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추가 지역 핵시설의 완전한 해체, 생화학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 포기'로 맞섰다. 2018년 4월부터 27통의 친서를 주고받는 '브로맨스'를 보였다지만, 신뢰성 있는 이론과 심의에 기반한 국가의 합리성은 지도자의 경험칙이나 '케미'에 이끌리는 의사결정을 용납하지 않았다. 최고의 시기였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고 싶었고, 정직한 중개인을 자임했으며, 그 회담 당일 통상 전문가를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임명하면서까지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고대했던 문재인 정부의 현실 인식 부족과 계산 착오는, 양쪽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 한 번의 남·북·미 정상회동은 다 무위였다. 대화의 엔진은 소진되었다. 최악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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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아래 10월31일 아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월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6/sisapress/20241116120145771tgwv.jpg" data-org-width="800" dmcf-mid="y9zwR3IiO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6/sisapress/20241116120145771tgw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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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아래 10월31일 아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월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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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질주 한 치도 못 막아낸 바이든·文 정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反)트럼프'(Anything But Trump) 기조였다. 4년 내내 대북 전략적 무시다. 윤석열 정부는 반문재인(ABM)이다. 2년6개월 동안 대북 억제 강화와 자유 유입을 명료화했다. 미국은 '2022 핵태세보고서'(NPR)에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명시했다. 한미는 핵협의기구(NCG)를 가동하고,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치침'을 마련했다. 미 핵 자산과 한국 재래식 무기의 일체형 확장억제로 고도화한다. 최고의 시기다.
 그 한편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주고받기의 '팃포탯(Tit For Tat)' 전략을 구사한다. '즉·강·끝' 강경책은 김정은식과 흡사하다. 한국이 누려왔던 북한 비핵화의 당위성과 국제 규범상의 도덕적 우위는 침식되어 간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기정사실화와 '불가역적 핵국가' 과시에 국가 자산을 쏟아붓는다. 2025년을 목표로 한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쫓기듯 달려간다. 2022년 '핵무력'을 법제화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언제든 가동 가능한 상태로 복구했다. 2023년 김 위원장은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공언했다. 공중 모의 핵탄두 폭발시험에 이어 '규격화된 전술핵 탄두'라면서 '화산-31' 10기를 공개했다. 
 올해에는 부쩍 더 서두른다. 전술핵 발사대 250대를 전방에 인도하는 행사를 가졌다. 강선의 대규모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노출했다. 미 대선을 앞둔 10월31일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ICBM인 '화성-19형'을 쏘아올렸다. 미 본토 전역을 타격권 안에 둔다. 한미가 훨씬 강화된 대북 억제력을 투사하지만, 북핵 질주를 한 치도 못 막아내는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포위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진영·가치외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편승은 대북 제재 레짐 훼손을 부른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보이콧은 갈수록 분명해진다. 러시아는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및 북한의 대러 파병과 맞물려 "북한 비핵화 문제는 종결된 사안(10.27), 한미동맹이 핵 수준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비핵화 논의는 불성립함(11.2)"을 밝혔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 중이나, 관여에는 소극적이다. 최악의 시기다.
 이제 더 독해진 '트럼피즘의 귀환'이다. 반(反)바이든(ABB)이다. 노골적 고립주의와 현실주의적 미국 우선 정책은 미국민의 지상 명령이다. 민주주의와 경제, 이민 정책 등 국내 문제가 외교를 압도한다. 그 외교도 우크라이나 종전과 중동 확전 방지, 대만 방어가 우선이다. 북한 비핵화가 순위에 들어갈 공산은 높지 않다. 이미 대선 국면에서 공화당의 정강·정책에 북한 비핵화는 빠졌다. 
 北 약점 균열시키되 대화 통로는 열어놔야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가 실종된 현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북핵을 머리에 이고, 핵 인질로 살 궁리를 해야 하나? 결단코 불가하다.
 첫째, 북핵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해 국내외의 인식 오류를 막아야 한다. 지금껏 그 평가는 핵물질 비축량을 추측해 생산 가능 탄두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유력 전문가들 및 에이브럼스·샴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과시 역량은 실제 역량과 구별되며, 과장을 통한 강압 전술"로 본다. 북핵에 정통한 해커 박사는 "소형화·경량화하려면 2~3번은 핵실험을 더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북한은 핵물질과 탄두, 기폭장치, 폭발력, 투발 수단을 각각 시현했다지만, 이것이 합체해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ICBM의 대기권 재진입과 다탄두개별유도기술(MIRV)은 입증된 바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6월4일 타임지 인터뷰에서 "북핵 상황은 예전과 같은 수준"이라고 진단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존 볼턴 전 백악관안보보좌관은 10월1일 "북한은 검증된 실전배치 핵무기가 없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학계 일각에서 거론되는 신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핵 군축' 회담은 북한의 ICBM이 미국을 자유자재로 위협 가능할 때나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의제다. 우리 스스로 북핵 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사실상 핵국가"로의 프레임은 인지전에 말려드는 격이다. 
 둘째, 중·러의 추가적 북핵 기술 지원과 핵실험 묵인을 제어하는 게 급선무다. 대북 제재 레짐은 멀고 힘들지라도 다시 촘촘히 꾸려가야 한다. 한·러 수교 34년은 역사이고 현재형이다. 외교부는 북핵 외교를 재가동하고, 통일부는 대북 관여 전략을 열어가는 본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트럼프 1기 초반의 최대 압박과 후반 정상회담 구사의 그 중간 지점이 유효한 위치 설정일 수 있다.
 셋째, 국정원은 북한의 핵 기술과 물자 조달 루트를 끊어내고, 핵시설 사보타주에 사투를 벌여야 마땅하다. 혹여 대통령실의 정책 선호에 조응해 북핵 능력을 부풀리거나,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한다면 역풍을 맞는다. 이스라엘은 2007년 시리아의 북한 지원 핵시설인 알키바르를 미국의 반대에도 뒷소리 안 나게 폭파했다. 모사드는 물증을 남기지 않고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을 사이버 공격했고, 핵기술자들을 연쇄 암살해 간다.
 북한이 핵 구축에 70년이 걸렸다면 해체에도 그만큼이 필요하다. 핵탄두와 투발 수단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다고 할 때 유지·관리 비용은 산더미가 되어 김정은 정권을 짓누를 것이다. 그들의 강점은 소진케 하고 약점은 균열시켜 가되, 대화의 통로는 열어놓는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에 터 잡은 조율된 자립성이 신트럼프 시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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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환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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