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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치하면 GDP 21% 날아간다" 한은의 살벌한 경고[기후로운 경제생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6 10:05: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 방송 : 유튜브 실컷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서윤 CBS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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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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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금감원·기상청 합동 보고서 발표, 2100년 경제 미리보기
 가장 강력한 기후대응이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한다는 결론
 적극적 기후대응 시 GDP는 감소 후 반등,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감소
 기후 무대응 시 2100년 GDP 21% 감소, 폭염일수 70.7일 증가
 특히 건설업 부가가치 55.1% 급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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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종호&gt;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서윤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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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윤&gt;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제성장률도 기후변화 대응 속도가 좌우한다.
 ◆ 홍종호&gt; 저 같은 경제학자에게는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주제인데요. 관련해서 정부 기관의 공식 보고서가 나온 모양이네요.
 ◇ 최서윤&gt; 맞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그리고 기상청이 합동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올해부터 21세기 말, 즉 2100년 정도까지 우리가 취하는 기후 대응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산출한 겁니다.
 ◆ 홍종호&gt; 듣기만 해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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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윤&gt; NGFS라고 2017년에 설립된 중앙은행과 감독기구의 국제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연구협의체가 있어요. 각국의 기후 리스크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후랑 경제의 통합 평가 모형을 활용해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3곳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서 이번 보고서가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홍종호&gt; 저도 이 보고서를 살짝 봤는데요. 모형 자체는 국내에서 직접 개발한 것은 아니고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소에서 G캠이라는 글로벌 모형을 가져와서 조건을 집어넣고 한국에서는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당히 상세하게 분석을 한 것인데요. 모형이 엉터리면 엉터리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G캠이라는 모형은 글로벌 기후변화 연구 기구인 UN의 IPCC에서 채택하고 있는 6개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모형만으로 결과를 내기에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여러 모형들의 결과를 다 종합해서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건데요. 그중에 한 모형이니까 나름 검증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서윤&gt; 꽤 믿을 만한 분석 도구를 활용했다는 설명이신 거네요.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기후 대응 시나리오를 크게 4가지로 추렸어요. 각 대응에 따라 GDP는 어떻게 변하고 물가는 어떻게 변하고 또 각 산업별로 부가가치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영향을 수치로 제시한 거라서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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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6/nocut/20241116090907794otdh.jpg" data-org-width="710" dmcf-mid="3KCyVYc6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6/nocut/20241116090907794otd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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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윤&gt; 첫 번째 시나리오는 보시면 가장 FM 대응이에요.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해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평균 온도 상승 폭을 2도 이내 정도로 조금 느슨하게 잡는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로 2030년 이전까지는 아무 기후 대응을 안 해요. 그러다가 2030년 이후부터 갑자기 온도 상승폭을 2도 이내로 급격하게 감축하는 거예요. 편의상 지연 대응 경로로 부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서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유지하는 무대응 경로입니다. 이렇게 4가지 시나리오로 나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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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6/nocut/20241116090909364yaiq.jpg" data-org-width="710" dmcf-mid="0qz2kf5r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6/nocut/20241116090909364yai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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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윤&gt; 연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FM 대응,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를 택하고 이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조기에 강화하는 게, 앞으로 실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보고서는 시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조기에 강화하면 탄소 가격을 빨리 매겨야 되잖아요. 그럼 탄소 가격도 상승하고 여기에 따라서 기술 투자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당한 정책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기후변화 리스크 충격이 다른 시나리오 대비 많이 줄어듭니다. 기후 변화가 완화되기 때문에 국내 경제의 회복력을 결국에는 높인다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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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종호&gt; FM 시나리오는 한국은행의 마음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벌써 작년, 올해 지금 1.5도 넘어선 것 아니냐, 물론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 FM 대응은 어려울 거다라는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저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재밌네요. 2030년까지 별로 대응을 안 하다가 그 뒤로 열심히 한다.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는 것 같아서 이런 시나리오를 넣었다는 게 상당히 흥미가 있네요.
 ◇ 최서윤&gt; 지원 대응 시나리오가 저희 집권당과 정부로서는 가장 빠지기 쉬운 시나리오죠.
 ◆ 홍종호&gt; 네.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자는 거요.
 ◇ 최서윤&gt;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이유,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각 시나리오를 보면요. 시나리오별로 기후변화 대응 강도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나타날 기온이나 강수량 변화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서 실물 경제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량이 한 6억 톤 정도 된대요.
 ◆ 홍종호&gt; 네. 한국이 6억 톤. 맞아요.
 ◇ 최서윤&gt; 그런데 FM 대응 기온 상승,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기후 대응을 하려면요. 2030년에 4억 1천만 톤까지 32%를 줄이고요. 2050년이 되면 마이너스 7천만 톤으로 110%를 줄여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러려면 톤당 탄소 가격을 아주 비싸게 매겨서 경제 주체들에게 강력한 대응을 유도할 수밖에 없겠죠. 톤당 탄소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2030년에는 150달러까지 가고요. 2050년 되면 17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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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종호&gt; 아니. 150달러야 그렇다고 치는 데 1700달러면 우리 돈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한 235만 원 정도 되는 건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국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250달러 정도의 탄소 가격이니까 모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든 수치긴 하네요.
 ◇ 최서윤&gt; 어쨌거나 비싸게 탄소 가격을 매기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화석연료 발전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발전 부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크게 축소가 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가 되는 에너지 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발전 비중이요. 역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석탄 38%, 가스 27%, 재생에너지가 5%에 불과한데요. 2040년이 되면 석탄 1% 가스 3% 재생에너지는 무려 8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후 피해가 완화돼서 나타나겠죠.
 나중에 21세기 말이 돼서 한 2081년부터 2100년 사이의 평균 기온이 21세기 초반 2000년부터 2019년의 기온보다 2.3도 상승하는 데 그치고요. 폭염 일수는 15.4일 그다음에 강수량은 4% 증가하는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 홍종호&gt;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 하에서도 폭염 일수가 15.4일 증가하는군요. 그 얘기는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 최서윤&gt; 맞아요. 지금 폭염 일수가 한 8.8일 정도 된대요. 그런데 정말 무대응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일관을 하면 폭염 일수가 70.7일까지 한 8배 증가하는 겁니다.
 ◆ 홍종호&gt; 7월, 8월은 살 수가 없다는 얘기군요.
 ◇ 최서윤&gt; 그렇죠. 두 달이 넘죠.
 ◆ 홍종호&gt; 결국 가장 적극적인 기후 대응은 탄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다. 그러면 기후변화 완화로 인한 편익이 크다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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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윤&gt; 맞습니다. 비용이 들지만 그로 인한 편익이 더 커야 이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하면요. 중간 단계인 2050년쯤에 GDP가 13.1% 감소합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가 많이 완화되고 나서 2100년이 되면요. GDP 감소 폭이 10.2%로 줄어들어요.
 말씀드렸듯이 어쨌거나 기후변화는 일어납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폭염 일수 2배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는 어차피 일어나기 때문에 GDP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시나리오이긴 한데 그 피해를 많이 줄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탄소중립하고 나면 그 뒤부터 더 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반등하는 지점이 올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시나리오를 보실게요. 극단적으로 기후변화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탄소 가격도 안 먹이고요. 감축 기술 투자도 안 해요. 그러면 2050년 GDP는 1.8% 감소하는 데 그쳐요. 그러나 2100년이 되면 GDP가 무려 21% 감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 홍종호&gt; 그 당시 예측되는 GDP보다 5분의 1이 줄어든다.
 ◇ 최서윤&gt; 예 그렇습니다. 무대응 시나리오도 그렇고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하는 시나리오 외에 나머지 3개 시나리오는 전부 2050년과 2100년을 비교했을 때 2100년이 감소 폭이 더 커요. GDP 감소 폭이 줄어드는 시나리오는 유일하게 딱 하나, 가장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시나리오밖에 없었습니다.
 ◆ 홍종호&gt; 많은 경우 정책을 지연시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잖아요. 4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무대응보다도 지연된 대응은 나중에 가면 국제적인 압박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는 2050년까지도 GDP 감소가 굉장히 크고 2100년에도 굉장히 크다.
 ◇ 최서윤&gt; 맞습니다. 정책 입안자 분들이 이 보고서를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평균 성장률로도 잠시 비교해드릴게요. 가장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10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0.14%p씩 하락하는데요. 무대응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0.30%p씩 하락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2배가 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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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종호&gt; 산업별 영향도 궁금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업종별로 피해가 어떻게 될 건지도 시청자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 최서윤&gt; 흥미로운 부분이죠. 기후 영향이 산업계별로 많이 달라요. 그리고 적극적인 기후 대응해서 탄소 비싸게 먹이고 하면 비용 피해가 커지는 업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유, 화학, 시멘트, 철강, 자동차 그다음에 에너지 발전 부문 등이 있어요.
 ◆ 홍종호&gt; 다 예외 없이 에너지 많이 쓰는 업종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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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윤&gt; 맞아요. 탄소 집약적 산업이죠. 여기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2050년에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고 나면 온실가스 감축 기술도 상용화되고 탄소 비용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부가가치의 감소 폭이 점차 둔화하게 됩니다.
 또 산업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들이 있어요. 농업, 식료품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업, 음식점업 이런 업종들은 기후변화가 초래할 만성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온도 상승이나 강수량 증가 등의 피해를 겪습니다.
 ◆ 홍종호&gt; 물리적 리스크겠죠.
 ◇ 최서윤&gt; 리스크로 인한 부가가치 감소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기후 대응 노력을 안 하면 2100년경이 되면 이들 업종 부가가치는 매우 크게 감소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식료품 제조업은 국내 온도 상승이나 강수 피해 외에도 해외 농산물 공급 충격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또 건설업은 국내 온도가 뜨거워지고 강수량이 늘면 조업일수가 줄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하락합니다. 부가가치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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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윤&gt; 이 분석에서 제일 신기한 점은 건설업인데요. 아까 탄소집약적 산업처럼 우리가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할 때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게 감소하는 업종이기도 해요. 왜냐면 시멘트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커질 때도 생산성이 감소하는 업종으로 꼽혔거든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의존도를 낮춘 친환경 건설 공법을 도입하는 게 앞으로 업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홍종호&gt; 최근에는 건설업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콘크리트를 거의 안 쓰고 목재를 기반으로 해서 고층 빌딩을 짓는 공법이 나왔습니다. 이런 공법들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수용성이 낮죠. 불나는 거 아니냐,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실제로 유럽에서 20~30층 되는 고층 건물들을 목재 기반으로 짓는 공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한국에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싶은 거는 농업이에요. 우리가 사료 다 수입하잖아요. 근데 글로벌 모형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물리적 리스크가 올라가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면 결국 사료들을 수입하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거나 아예 수출 금지시키면 수입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먹는 데 굉장한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여서 기후변화라는 것이 미치는 산업의 영향이 단순히 우리와 떨어져 있는 산업이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와 직결돼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산업별 분석이라는 게 결국 업계 입장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뭘 대비하고 어떤 리스크에 노출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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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윤&gt; 맞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금감원이 참여한 이유가 저는 특별해 보였어요. 그냥 우리 기후변화 대응해야 된다라고만 쓰이는 게 아니라요. 이 보고서가 쓰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산출된 기후 리스크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 추정치를 바탕으로 국내 15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기후 대응 시나리오별로 대출과 투자의 손실 규모와 재무 건전성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하고 나면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어떤 정책 택할 때마다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 홍종호&gt; 그 말씀하시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 지속적으로 대출과 투자를 해준다면 기후변화에 많이 기여하는 방식으로 투자와 대출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금융기관 자체도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금융기관의 사회와 경제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 최서윤&gt; 맞습니다. 빨간불이 켜지겠죠. 은행 7곳, 생명보험사 4곳, 손해보험사 4곳이 됩니다. 나중에 테스트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다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보고서 내용 중간중간에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은이랑 금감원, 기상청도 보고서 말미에서 이번 분석 모형이 여전히 잠재 기후 리스크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일러뒀습니다. 또 해외 탄소 중립 정책과도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해외 부문의 리스크는 대외 상황에 더 취약한 우리 경제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예기치 못한 피해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를 정확히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수치화된 분석 모델을 도출해 보려는 시도가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 홍종호&gt; 저도 동의하고요. 이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최소한 2100년에 세상에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저의 자손들이 살게 되겠죠. 과연 한 지금부터 80~90년 후 세상에 살고 있는 저의 후손들의 삶의 질, GDP 이런 것이 어느 정도가 되고 얼마만큼 피해를 볼 것이냐에 결과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의사결정의 의존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탄소 가격을 제대로 매기면 나중은 좋고 지금 우리가 탄소를 안 먹이고 무대응으로 일관되게 가면 나중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때문에 이제는 의사결정이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세대에 또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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