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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도직입] 이재명 선거법 1심 "국힘 의원조차 벌금형 예상, 과도한 정치 판결" "김건희 봐줬다고 이재명 봐줄 순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6 09:30: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도한 정치 판결, 항소심·최종심서 바뀔 것 '협박' 단어, 공공기관 매각 과정서 유찰 겪자 압박감 표현한 것 이재명 리더십 흔들리지 않을 것 1심, 예상보다 강한 판결 '협박' 단어, 박근혜 정부에 압박 받았다며 정치적 이득 취하려던 의도 김건희 봐줬다고 이재명 봐줄 순 없어 여당·용산도 김건희 의혹 털고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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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11월 15일 (금) 
 ■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JTBC 〈오대영 라이브〉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정치인의 맞수 토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봐야겠네요. 먼저 김병욱 의원님.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한마디로 황당합니다.] 
 
 [앵커] 
 
 황당하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진짜 저희가 이 판결 앞두고 여러 군데다 자문을 구해봤거든요. 법률 전문가 또 재계까지 그리고 일반 학자분들 다 해 봐도 거의 대부분이 무죄, 설령 유죄가 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소액 벌금 정도, 이게 대부분의 얘기였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벌금 80만 원 정도 나오지 않겠냐. 국민의힘 의원조차도 그렇게 예측한 판결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본인의 기억과 인식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결하는 거거든요. 안다 모른다, 협박이다, 압박이다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법의 잣대를 갖고 그 사람의 정치적 인생을 좌지우지할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있어서 올바른 것이냐고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민현주 의원님도 정치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저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저는 혼란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보통의 경우는 그래서 법리적으로 좀 아는 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부분을 쓰잖아요.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그렇죠. 표현을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과거의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전체 문맥으로 봅니다. 표현에 대해서 과장과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문맥을 봐서 그 사람의 표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TV토론이나 유세장에 있어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약간 포괄적이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그런 판결이 대부분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린 판결은 그 단어 하나하나를 갖고 판단한 거거든요.] 
 
 [앵커] 
 
 모른다, 아니다, 안다. 협박이다, 협박 아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과거 전체 문맥을 보고 판단해 온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판례에 있어서도 큰 예외를 인정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이 TV토론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선거유세 저는 함부로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고쳐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 국민의힘 전 의원 : 저도 결과 1심은 조금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거보다는 좀 약한 수준에서 판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1심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왔다는 건 인정하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김문기 씨 알았다, 몰랐다 그 문제는 무죄가 됐으니까 문제는 백현동 한국식품원 부지를 민간에게 개발을 허용하게 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혹시 이걸 전 지사 시절에 혹시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걸 용도 변경을 허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비판들이 있었을 때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걸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앵커] 
 
 그때 공문도 공개했잖아요. 
 
 [민현주 / 국민의힘 전 의원 : 그런데 사실은 그 관계된 과장이 나와서 그런 협박 없었다. 국토부에서 압력 없었다라고 증언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하나하나 단어를 짚었다기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문제 차원에서 과연 정말 정부 차원의 지사에게 압력이 압박이 그렇게 세게 있었기 때문에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그렇게 큰 수익이 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전 지사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런 혜택을 준 것인지에 대한 판결에서 아마 재판부는 후자를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이후의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는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한 것이 본인이 한 것이 비판점이 많은 것들, 민간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은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 이전 정부의 협박, 압박에 의해서 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 것 같다고 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유죄로 인정된 건 이제까지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이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된 거거든요. 공공기관 식품연구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었고 전주로 이전하게 결정이 돼 있었는데 이전을 하려면 이것이 팔려야만이 돈을 만들어서 전주로 이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차례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빨리 매각해라라고 실제 공문이 온 겁니다. 공문이 온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거든요. 저도 그냥 압박 정도 표현을 썼으면 무난했을 텐데 물론 단어 선택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 문맥상은 뭐냐 하면 범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차례 공문이 온 거죠, 국토부로부터 성남시에. 성남시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수차례 공문이 오니까 빨리 용도 변경해서 매각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단어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민현주 / 국민의힘 전 의원 : 공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해서 매각을 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의무가 나한테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흐름은 그렇다는 거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큰 흐름 없이 어떤 특정 부지를 민간에 매각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이건 그게 아니고 수년 간에 있어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한 업무 프로세스예요.] 
 
 [민현주 / 국민의힘 전 의원 : 그런데 말씀하신 그 과정에서 저도 말씀하신 걸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협박이라는 단어가 언뜻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모든 자료나 그때 당시 국감 자료 보면 아시잖아요. 특히 경기도 의원이니까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PPT 준비해서 그 단어를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얻은 것이 정치적인 내 목적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협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한 거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걸 목적으로 한 걸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재판부에서 인정이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잠깐만요, 우리 제작진이 당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된 발언 준비돼 있으면 한번 틀어주세요. 듣고 나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야 될 텐데 당시 공문까지 들면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 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게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내린 공문을 보고 지자체에서는 이걸 협박으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냐, 그걸 판단한 거죠. 잠시만요. 그 부분이 주관이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그렇죠, 인식의 문제죠.] 
 
 [앵커] 
 
 인식이고.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본인 인식의 문제인데 표현의 과장, 표하는이 격한 부분은 있다손치더라도 전체적인 본질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토부에서 요구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럼 협박했다가 아니라 내가 협박한 것으로 난 느꼈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민현주 / 국민의힘 전 의원 : 저는 지금 판결로 보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표현을 썼냐보다는 기존에 대법원 판례는 전체 흐름을 본다는 거죠. 전체 흐름을 봐서 정말 이건 허위사실의 말할 목적성을 강하게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전체적인 설명을 하다가 그 표현이 나온 건지 이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1심 재판부는 너무 단어에 집착해서 판결한 거 했다라고. 
 
 [앵커] 
 
 협박이란 단어에 집착했다라고 하시고 반면에 민현주 의원은 이 백현동 사건 전반을 다 판단했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그 맥락까지 짚었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민의를 왜곡했다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민현주 / 국민의힘 전 의원 : 그렇죠. 용도변경을 한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공공의료시설 관련된 것을 민간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대기업 중심의 개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서 그 이후에 차액이 엄청나게 발생했다는 거 이미 언론 기사에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특히 상대 당이죠. 박근혜 정부니까요. 박근혜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압박과 협박에 의해서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했다는 것으로 포장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미 그 부분은 그 이전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건 법적인 판단인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협박으로 느꼈으면, 저는 너무 강한 압박을 느꼈습니다라면 인식이지만 공공기관장은 해야 한다고 안 한다면 협박해서는 인식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진술하는 걸로 저는 들린다고 이미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이 돼요. 그래서 재판부는 그 부분을 인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해야 되는데 식품연구원의 매각 공고를 몇 차례 냈습니다. 계속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되고 또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는 빨리 매각하라, 매각하라고 수차례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화면에 나왔지만 국토부 장관이 명령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단체장은 재선 시장이지 않습니까. 단체장은 수년간 그런 흐름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꾸 공문이 오니 당연히 협박이나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단어 한두가지 갖고 한두 마디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흐름을 봐달라는 거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해야 되는데 입찰에 응하는 기업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빨리 팔아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등등 행정적 협조를 해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이런 워딩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본다 그러면 순수한 행정처리였고 중앙정부의 요청에 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인 거죠. 그런 표현에 있어서의 차이를 사법의 잣대로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로 심판하는 것은 저는 결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민현주 / 국민의힘 전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론상에서 국민들에게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압력이 아니죠. 협박을 행사해서 강압적으로 계속 밀어붙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는 한 것이고 그게 우연치 않게 이 정도의 경제적인 이득이 취해지게 됐다. 그 기업이나 기관에게 이런 것들을 변명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저는 갔다고 봅니다.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경선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 발언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 그 당시 국감을 봤던 많은 국민들에게는 이재명 대표는 정말 의지가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그 모든 경제적인 이득도 그럼 박근혜 정부가 가져갈 수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오는 정치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협박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그 맥락 자체를 다 뒤집어버리는 그런 저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사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한 건 전혀 아니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 행정처리 절차를 이행한 거예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우리 국토균형개발의 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식품연구원을 전주로 보내기로 결정이 된 거고요. 수차례 입찰을 시켰는데 유찰이 된 거죠. 그런데 또 정부에서는 빨리 이걸 처리하라.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시장은 압박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용도변경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행정처리 흐름을 이행한 것밖에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속에서 과연 이재명 시장이 무슨 정치적 이득을 얻었겠습니까? 정치적 이득 얻은 거 없습니다. 정부하고 협조해서 일을 잘 처리한, 그런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또 하나 민주당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1심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고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조작, 왜곡 기소를 무비판적으로 판결해줬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재명 시장 시절에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그러면서 사진이 등장합니다. 이 사진에서 15명이 있는 사진을 3명만 나오게 조작을 했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아마 그게 골프.] 
 
 [앵커] 
 
 골프를 쳤다, 안 쳤다는 부분.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운동했을 때 사진 같은데요. 말 그대로 김문기와의 친밀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진을 아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명이 있는 사진에서 발췌해서 붙혔다는 거죠?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우리가 골프를 치다 보면 한 서너 팀이 나가면 열몇 명 되잖아요. 같은 조에 있지 않으면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골프 쳐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마 같은 조에서 쳤다고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진을 변조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고 보거든요. 우리 당에서 이 부분을 왜 정치 재판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무려 370여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분노해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한 번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은 증거 불충분이래요. 압수수색도 안 하고 증거 불충분이라면서 기소를 안 하는 무혐의 처리를 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23억 원의 주가조작 관련된 이득을 본 부분 또 최근에 명태균 씨로부터 나온 수억 원의 공천 대가 또는 여론조사 대가 여론조사를 조작한 대가 지급이 아니냐. 이런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유독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가혹한 그런 압수수색과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제 김혜경 여사에 대한 것도 사실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6명이서 10만 원어치 밥을 먹었으면 1만 몇천 원어치 밥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선거운동이나 후보를 표를 매수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좋은 데서 고가의 식사를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식사를 한 거죠, 국회의원 와이프들끼리. 그런 걸 법의 잣대로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를 하고 이게 정말로 공정과 상식이 없는 지금 검찰의 기소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아무리 항변을 해도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을 인용하는 그런 판결이 있다 당연히 저희 입장에는 이건 정치 판결이고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현주 의원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검찰에서 너무 선택적으로 사건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기소하고 다른 쪽은 봐주기하고 이런 행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세요? 
 
 [민현주 / 국민의힘 전 의원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검찰 수사와 재판은 따로 하고 민주당이 이런 걸 주장하는 위험 때문에라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용산이 사실은 공정하게 국민들이 공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털고 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도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더 이상 의혹이 해결됐다라고 할 정도의 수사나 조사할 것들이 있으면 하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병욱 의원이 이렇게 반론 내지 않습니까?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거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만일에 문제가 있는 혐의까지도 김건희 여사 봐주기하니까 이재명 대표도 봐주고 가야 돼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은 공정하게 가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도 털고 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이 저는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사실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문을 바라보면 자기 반성은 전부 다 없어요. 그냥 사법부의 판단을 정말 잘했다. 박수만 치는 거잖아요. 우리 민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정도면 당연히 추경호 원내대표도 김건희 여사 건이나 최근의 공천개입이라든지 여론조사에 오고 간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을 바라보는 시각과 유사한 시각으로 입장문을 내는 게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얻는 것이지 자기들은 무조건 감싸안고 다 불기소로 환영을 하고 이재명과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만 사법부의 저런 판단에 대해서 존경하는 입장을 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할까. 반성하기를 촉구합니다. 
 
 [민현주 / 국민의힘 전 의원 : 그런데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서 당당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무죄인데 정치적으로 걸어서 유죄를 만든 거다라고 주장하실 게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보고. 김건희 여사나 국민의힘 관련된 사건의 대응도 그거대로 판단을 하셔야지 이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게 정치적인 판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민현주 / 국민의힘 전 의원 : 아니죠.]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기억과 인식에 대해서 사법부 잣대를 들이댄다고 그러면 기존의 판례도 무시하는 거고요. 앞으로 판례가 사실 말을 자유롭게 하는 게 정치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의 과장과 언어 선택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사법부로 가져가서 재단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현주 / 국민의힘 전 의원 : 그리고 저는 정치에 있어서 훨씬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압력과 협박은 분명히 그 지도자로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얘기가 다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돌아갔네요. 협박, 압력. 지지율 한번 볼까요. 앞으로 전망을 좀 해 볼게요.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살짝 올랐습니다. TK가 지난주보다 많이 올랐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반면에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소폭 빠졌고 국민의힘도 소폭 빠졌고 물론 이제 오차범위 내에 있어서 떨어졌다 이런 표현까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흐름이 약간 보이죠. 화면으로 보시기에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마느냐 이게 여론에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우리 민주당의 분위기는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앵커] 
 
 흔들림이 없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정국이 어떤 정국이냐에 따라서 어떤 리더십을 국민이 원하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이 부분을 제대로 좀 견제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줄 정치를 보여달라는 게 국민의 함성이죠. 따라서 현재 우리 야권에서는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앵커] 
 
 그런데 그 앞으로도 여론이 유지될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저는 당분간 반드시 유지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미 그런 사법적 문제들은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지지율이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수백 차례 압수수색과 그다음에 검찰의 플레이를 통해서 사실 상처받을 만큼 상처받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미 반영돼 있다고 보고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현 국정운영을 제대로 견제해내고 그리고 심판하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강단 있는 지도자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평화로운 지도자보다 덕망 있는 지도자보다는 일 잘하고 성과를 내고 강단 있고 리더십 있으면서 정국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를 원하는 시대가 아니냐.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반면에 국민의힘에서 모든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의 수식어는 재판받고 있는 그것도 1심에서 유죄 나온 당대표다 이런 식의 수식어를 쓸 것 같은데요. 
 
 [민현주 / 국민의힘 전 의원 : 민주당 당내에서는 저도 당분간은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재판장 앞에 60여 명에서 80여 명까지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였다는 그런 보도가 여러 다른 숫자가 나오긴 하지만 보도가 나오는 것 정도면 사실은 당내 장악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보여지고요. 1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흔들림은 없겠지만 문제는 중도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이미 선반영된 여론 결과가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도층에서는. 특히 민주당에 가까운 중도층에서는 지지를 보내고 있을 텐데. 이분들이 어쨌든 1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온 판결을 보고 어떻게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민주당이 약간의 반성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없이 계속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용산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중도층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계속 말마다 1심에서 유죄 받은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워낙 지금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이미 국민들은 판단을 하고 계실 거다. 그러면 당장은 머무르더라도 조금의 흐름. 특히 당 지지율에서는 변화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고요. 30초에서 40초씩만 쓰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재명 대표의 2심 예상이 큰 이슈가 될까요. 아니면 공천개입 의혹이나 명태균 의혹 그밖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관련 비리 의혹이 더 큰 이슈가 될까요. 전망 좀 해 주시죠. 김병욱 전 의원님.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1심은 지금 벌써 4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올 만큼 다 나왔다고 보고요. 하지만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군불을 때겠죠. 하지만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슈 그러니까 순간 이슈는 될지언정 이것이 지속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 관련된 것은 최근에 폭발적으로 나오는 폭로성 녹취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이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고 지금 이준석 대표도 계속 발을 빼려다가 못 빼니까 공격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분간... 사실 이게 대통령이 총재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옛날에는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그래서는 안 된다. 정당 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정당의 당직과 공천은 대통령이 손을 떼야 된다고 해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손을 땐 거거든요. 아시죠, 구 정치를 복원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해 온 거죠. 아마 상당히 큰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민현주 / 국민의힘 전 의원 :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이라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많이 정리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조금 흘러가는 게 아닌가. 25일 물론 또 재판 있지만요. 오늘 이준석 전 대표까지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이슈가 사그라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잘 대응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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