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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법처리 시한폭탄’ 안고 뛰는 이재명이 넘어야 할 7개 허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6 09:08: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집 | 이재명이 흔들린다] ‘사법 리스크’가 ‘사법처리’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F9G7CnbJs">
          <p dmcf-pid="XpfZBSg2nm" dmcf-ptype="general"><strong>● 유죄판결 : 금고 이상 실형 땐 차기 대선 출마 못 해<br>● 개딸팬덤 : 열성적 지지집단에 좌우되면 외연 확대 어려워<br>● 포퓰리즘 : ‘먹사니즘’ 뒷받침할 현실적 정책 제시 필요<br>● 외연 확대 : 비명계 중도·진보 성향 ‘비토 정서’ 걸림돌<br>● 脫문재인 : 文과 차별화해야 대선 승리 가능성 높아져<br>● 친북의혹 : ‘종북 세력에 숙주 정당으로 내줬다’ 논란 불씨<br>● 脫사이다 : 사이다 발언으로 떴지만 수권 위해 발언 신중해야</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OHkvnbYR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해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6/shindonga/20241116090116972hoar.jpg" data-org-width="700" dmcf-mid="Qq0IZc6Fi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6/shindonga/20241116090116972hoa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해윤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4nBMFOJMw" dmcf-ptype="general">
           2022년 3월 대선은 역대급 네거티브전으로 전개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문제가 없을까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했다. 그 결과, 덜 나빠 보이는 윤석열을 선택했지만 2년 반이 지난 현재 윤석열을 선택했던 국민 대부분은 후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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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세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반사이익을 보는 형국이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반사이익만으로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을까. 이 대표는 그런 기대를 품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할 수는 없다. 이 대표가 앞으로 넘어야 할 7가지 허들, 곧 과제를 차례로 검토해 본다.
          </div>
          <div dmcf-pid="1Pg9dphLLD" dmcf-ptype="general">
           <h4>① 유죄판결</h4>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할 첫 번째 허들은 역시 유죄판결이다. 검찰은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고, 현재 4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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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첫 번째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은 9월 3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1월 1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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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두 번째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9월 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도 11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이 경우에도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세 번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과 네 번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 1심 선고도 머지않은 시점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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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민주당은 2024년 6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폐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기소됐음에도 그동안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1심 유죄판결이 연이어 나오게 되면 이 대표는 사퇴 요구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물론 이 대표는 아직 형이 확정된 게 아니라 무죄추정 원칙을 들어 버티겠지만 비명계의 반발과 결집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div>
          <div dmcf-pid="tEvgOMUleE" dmcf-ptype="general">
           <h4>② 개딸팬덤</h4>이재명 대표는 충성도 높은 강성 지지집단을 가졌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들이다. 이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물론 대선 이후 두 차례 치러진 전당대회와 이재명 대표 수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맹활약했다. 최근에는 이 대표 사건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내는가 하면, 무죄판결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개딸들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언행을 하는 이들에 대해 무차별 공격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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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2023년 2월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 최소 31명의 이탈표가 나오자 개딸들은 그들을 찾아 공격하기 시작했다. "반동분자를 색출하라"는 구호 아래 비명계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가하는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한 '수박 7적' 포스터까지 제작해 유포했다. 2023년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들은 훨씬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9월 14일 국회 경내 흉기 난동 사건, 9월 15일 국회 경내 커터칼 자해 사건에 이어, 9월 21일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에는 시위대가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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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2023년 10월에는 비명계에 대한 살해 위협 사건도 벌어졌다. 이원욱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 '민주당 내 검찰 독재 윤석열의 토착 왜구 당도5 잔당들'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 당시 개딸들에게 '수박 당도5'로 지목된 윤영찬·이원욱·박용진·박광온·설훈·김종민·이상민·송갑석·조응천 의원은 대부분 지난 총선 직전 민주당을 떠났거나 공천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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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당 내외에서 "개딸들의 언행이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대표는 자제 요청을 했다. 2023년 10월 9일 이 대표 지지 모임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는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0시부로 '개딸'이라는 명칭을 공식 파기한다." 문제는 명칭 공식 폐기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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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여기에는 이재명 대표 책임도 있다. 겉으로는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들을 활용하려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2023년 9월 체포동의안 가결을 앞두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것이다. 극렬 지지집단에 이 대표 단식은 총동원령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열성적 지지 집단이 필요하다. 다만 이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외연 확대는 점점 어려워진다.
          </div>
          <div dmcf-pid="FIXETLKGik" dmcf-ptype="general">
           <h4>③ 포퓰리즘</h4>이재명 대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약이 '기본소득'이다.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는 기본주택과 기본대출까지 덧붙여 이른바 '기본 시리즈'를 제안하기도 했다. 7월 10일 대표 연임 출마 선언에서는 '먹사니즘'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이데올로기다. 기본 시리즈라는 정책 아이디어가 이념으로 진화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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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 대표는 기본사회 개념도 제시했는데, 11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 형태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의결 처리하기도 했다. 그날 이 대표는 '당대표총괄특보단' 58명 인선을 발표했다. 10월 23일에는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도 출범시켰다. 김민석 총괄본부장은 첫 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집권플랜본부 내 K-먹사니즘 본부는 신성장의 로켓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집권 담론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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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 대표는 4월 총선 과정에서는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가계소득 지원으로 소비를 늘리면, 이것이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논리에서 나온 공약이다. 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논리다. 이 대표는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소득에 기초한 소비가 없으면, 기초과학 기술에 기반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의 정상 순환과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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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기본소득 주장을 처음 내놨을 때와 비교하면 최근 논리가 많이 보강된 셈이다. 그럼에도 곧바로 실행하기에는 아직 논의와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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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 대표의 기본소득 공약은 초기부터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 곧 나랏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지급하면 나라 곳간이 빠른 속도로 비어갈 것이 분명했다. 기본 시리즈를 중심으로 한 기본사회가 이상적 미래인 것은 맞다. 추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맞다. 다만 급속하게 추진하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한 것과 같은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채무가 단기간에 증가해 감당할 수 없는 국면에 도달하면, IMF 구제금융 당시와 같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보완이 더 필요하다.
          </div>
          <div dmcf-pid="3LrMA2XDMc" dmcf-ptype="general">
           <h4>④ 외연 확대</h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Qa2JUloJ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월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6/shindonga/20241116090118872ksrk.jpg" data-org-width="700" dmcf-mid="GEhnrP3IM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6/shindonga/20241116090118872ksr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월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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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p0VXqlo9nj"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표는 9월 12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김 전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 정당을 오가며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데 이어 22대 총선에는 중도 개혁신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정치 책사'다. 그 전날에는 김 전 위원장과 함께 과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났다. 한 달여 뒤인 10월 30일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만났다. 윤 전 장관은 보수 진영의 대표적 정치 책사다. 이들을 만난 이유는 분명하다. 외연 확대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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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 대표는 최근 정책적으로도 외연 확대를 꾀하고 있다. 금융투자세 폐지 결정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가 금투세 문제를 제기한 것은 8월 대표 재도전 출마 선언 자리에서였다. 당시 이렇게 언급했다.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없애버리는 것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행 시기 문제는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유예를 고려하겠다는 정도였는데, 이 대표는 11월 4일 전격적으로 폐지를 결정했다. 화끈하게 중도를 넘어 보수까지 노리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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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11월 11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재계가 요구한 기업 대상 배임죄 폐지와 관련, 폐지를 포함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구에 대해서도 배당 활성화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보수의 핵심이기도 한 기업인을 겨냥한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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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 대표의 이 같은 외연 확대 노력은 대선 승리에 필수적이다. 문제는 민주당 주류로 부상한 친명계와 '개딸' 반응이다. 이들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반대 의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대표의 외연 확대 행보가 본격화하면 이들의 반발도 거세질 수 있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중도를 넘어 보수로 나아가야 하지만, 핵심 지지층이 반대하면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외연 확대 차원에서 던진 공약이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공약과 충돌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강성 지지집단이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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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외연 확대를 추진하면서 정작 비명계 중도·진보 성향 정치인을 외면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대선 과정에 이들과 불가피하게 통합을 시도해야 할지 모르는데, 이때도 강성 지지집단의 반발 때문에 통합이 어려울 수 있다.
          </div>
          <div dmcf-pid="UjCiw6FOdN" dmcf-ptype="general">
           <h4>⑤ 탈(脫)문재인</h4>문재인 정권이 성공적이었다는 국민적 평가를 받았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 상황은 정반대였고, 이 때문에 2022년 3월 대선에 이어 6월 지방선거에서까지 패배하는 굴욕을 맛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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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올해 4월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만회하긴 했지만, 윤석열 정권 실정의 반사이익 측면이 강하다. 반사이익이 아닌 자력으로 승리하려면, 뭔가가 더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 극복도 그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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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개딸'이 최근 문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라고 본다. 지난 총선 때 문 전 대통령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한 것도 불만이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10월 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을 때도 탈당 요구가 제기됐다. 당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가 그들의 정서를 잘 말해준다. "임기 끝났으면 사저에서 조용히 지냈어야지 윤석열 정부를 만든 주제에 딸은 음주운전, 꼴 좋다." 급기야 한 강성 지지자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탈당 요구 집회를 예고하자, 이재명 대표가 9월 8일 신임 지도부 인사를 명분으로 전격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하면서 급하게 봉합하긴 했다. 그러나 개딸의 탈당 요구는 향후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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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문 전 대통령의 석연치 않은 행보도 이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문 전 대통령은 10월 4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김동연 경기지사와 만났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면서, '개딸'에 의해 반명(反明)으로 분류된 인물이다. 김 지사는 11월 2일 대표적 친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독일에서 만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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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 대표는 언제 어떻게 탈문재인 노선을 추진할까. 시점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비명 친문계 대선주자가 활동을 본격화할 때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을 결정한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탈문재인, 곧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제대로 해내야 대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div>
          <div dmcf-pid="uy0IZc6FMa" dmcf-ptype="general">
           <h4>⑥ 친북 의혹</h4>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는 재판 중에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있다.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로 하여금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는 대북사업에 열심이었다. 물론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랬다. 2015년 10월 12일 성남시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 공포했고, 북한의 과학도시로 알려진 평양시 은정첨단기술개발구와 판교를 묶는 '남북디지털밸리'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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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2018년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이 대표는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와 남북공동수계 관리 등 남북협력 강화를 통한 접경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방북을 추진해 북측과 6개 항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합의하기도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당시 합의한 스마트팜 사업과 그해 이 대표 방북 비용과 관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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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 대표가 대북사업을 적극 추진했다고 그를 종북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종북 성향의 인물들을 가까이했고, 그들에게 이끌려 대북사업에 평균 이상의 노력을 쏟아왔다는 점에서 친북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친북 논란은 2010년 성남시장직 인수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에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임명했을 때부터 제기된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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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4월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후보로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 손솔 수석 대변인,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을 공천하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통합진보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주고 있다." 다음 대선 과정에서도 이 대표의 친북 의혹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div>
          <div dmcf-pid="7O5wWg2Xeg" dmcf-ptype="general">
           <h4>⑦ 탈(脫)사이다</h4>이재명 대표는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해졌다. 2016년 성남시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시원한 비판으로 인기를 끌면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국갤럽이 2016년 12월 9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지지율 18%로 문재인·반기문 공동 1위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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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 대표는 2015년경부터 박근혜 정부 비판의 최전선에 나서면서 이미 '사이다'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2015년 9월 이런 발언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친일-독재-부패 작살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논란이 불거졌을 때 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집안에 손님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도둑이었다. 그러면 바로 내쫓아야 된다."
           <br>‌
           <br>사이다 발언으로 이 대표 주가가 한창 올라가던 2016년 12월 말실수로 사과하는 일도 발생했다. 당시 자신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해명하면서 가천대를 폄훼한 것 때문이다. "중앙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인데, 제가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의 석사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자신이 시장으로 일하는 도시의 대학이자 석사학위까지 받은 대학을 무명 대학 취급했으니 가천대 학생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고, 결국 사과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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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사이다 발언이 인지도를 높이고 팬덤을 만들어가는 데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선 말실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뜻하지 않은 실수를 낳기도 하고 의도치 않은 적대세력을 만들기도 한다. 사이다 발언 덕분에 '개딸' 팬덤이 만들어졌지만 그들의 기호에 맞추다 보면 중도 외연 확대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대표가 된 이후 사이다 발언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점에 불만을 갖는 지지자도 있겠지만, 수권을 목표로 한다면 발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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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거북한 질문에 이 대표가 딴청을 피우며 논점을 피해가는 발언을 하거나 가끔 내비치는 냉소적 표정도 문제다. 질문한 사람이나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무시당한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고쳐질 습관은 아니지만, 개선해서 손해 볼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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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12HzhLKLo" dmcf-ptype="general">이종훈 정치평론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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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키워라, 그리고 배운 것을 공유하라 ‘끼워팔기’는 기본, 폭우에도 골프장 와서 취소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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