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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27년 대선 전 확정 여부 '관건'...공방 치열할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6 05:06: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원장, 6·3·3 원칙 강조…이재명 상급심 영향?<br>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2년 넘게 소요<br>50명 넘는 증인 신문…재판장 사임까지 변수 잇따라<br>추가 증거·증인 제시 시 항소심도 시간 소요 전망</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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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EH4wHEQeg"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xTzLWzTNMo"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에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시선은 상급심에 쏠리고 있습니다. </p>
          <p dmcf-pid="ykGfDGkPML" dmcf-ptype="general">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그대로 유지될지, 그 시점이 차기 대선보다 빠를지가 관건입니다. </p>
          <p dmcf-pid="WLnv9nbYRn" dmcf-ptype="general">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dmcf-pid="YNaY4aVZni"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GoLT2LKGdJ" dmcf-ptype="general">현행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선거법 사건 재판을 1심은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HwDtRDxpid" dmcf-ptype="general">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이 규정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과 3심이 권고대로 6개월 안에 모두 끝날지는 단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p>
          <p dmcf-pid="XyTKATNfde" dmcf-ptype="general">우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1심 결론이 나기까지 걸린 시간만 2년 2개월. </p>
          <p dmcf-pid="ZBqoYqyjnR" dmcf-ptype="general">검찰 수사기록만 만 쪽, 증인은 50명이 넘었고, 국회 일정과 재판장 사임까지 변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p>
          <p dmcf-pid="5xQmUQ0CnM" dmcf-ptype="general">항소심의 경우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면 1심에서 진행한 절차를 똑같이 반복하진 않아도 되지만, </p>
          <p dmcf-pid="1V2A52XDRx" dmcf-ptype="general">이 대표가 원점부터 다투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로 증거나 증인을 제시한다면 사실관계 검토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p>
          <p dmcf-pid="tDE1MEQ0LQ" dmcf-ptype="general">[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p>
          <p dmcf-pid="FjNG8Nf5dP" dmcf-ptype="general">다만 항소심이 3개월 넘게 이어지더라도, 사건 쟁점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는 않은 만큼 2027년 3월 대선 전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p>
          <p dmcf-pid="3uUJvUlod6" dmcf-ptype="general">만약 그 결과가 1심 선고와 같다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로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p>
          <p dmcf-pid="0BqoYqyjd8" dmcf-ptype="general">반대로 대선 전 대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경기지사 때처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이 대표 정치 생명도 살아나는 만큼, 상급심에서의 법정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p>
          <p dmcf-pid="pp0el0Cne4" dmcf-ptype="general">YTN 송재인입니다. </p>
          <p dmcf-pid="UJdhBdzTdf"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최성훈 </p>
          <p dmcf-pid="up0el0CnnV"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주혜민 </p>
          <p dmcf-pid="7NaY4aVZn2" dmcf-ptype="general">디자인 : 지경윤 </p>
          <p dmcf-pid="zTvbjvaVL9" dmcf-ptype="general">YTN 송재인 (songji10@ytn.co.kr)</p>
          <p dmcf-pid="qFtxItsdMK"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BOspisdzJb"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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