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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거법 위반' 1심 선고까지 799일…차기 대선 전 결론 가능성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21: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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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kYH0TNf6u"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이번 1심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799일, 2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심 선고는 기소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거의 4배가 넘은 건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연된 것인지, 또 다음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수 있을지 길기범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p>
          <p dmcf-pid="YOt3BZwMQU" dmcf-ptype="general">【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건 지난 2022년 9월 8일입니다.</p>
          <p dmcf-pid="G7RdNQ0CPp" dmcf-ptype="general">1심 판결이 2년 2개월 만에 나온 건데, 이처럼 지연된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p>
          <p dmcf-pid="Hs1FqXDxP0" dmcf-ptype="general">먼저 증인만 50명이 넘었고,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으로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XPcECNf5P3" dmcf-ptype="general">또, 지난해 8월에는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뒤 35일 만에 복귀하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Z2oawiBWQF"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8월) -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p>
          <p dmcf-pid="52oawiBWxt" dmcf-ptype="general">올해 초 이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p>
          <p dmcf-pid="1EGXpyj461"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월) -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 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p>
          <p dmcf-pid="taST5Cnbx5" dmcf-ptype="general">1심을 맡은 강규태 당시 부장판사가 갑자기 사직하며 재판부가 교체된 점도 재판 장기화의 원인이 됐습니다.</p>
          <p dmcf-pid="FjTWtlo9PZ" dmcf-ptype="general">다만 2심부터는 빠른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p>
          <p dmcf-pid="3uMeaP3I6X"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 박탈 등과 연결된 만큼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에 판결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p>
          <p dmcf-pid="0Wqb6uSg8H"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도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최대 숙원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오는 2027년 차기 대선 전에는 확정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dmcf-pid="pbiLke7vxG" dmcf-ptype="general">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p>
          <p dmcf-pid="UUxRg6FOQY"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범성</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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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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