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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 출마 '빨간불'…이재명, 열흘 뒤 위증교사 1심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2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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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k8hJvaVs6" dmcf-ptype="general">&lt;앵커&gt;<br><br> 오늘(15일) 판결이 어떻게 최종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도 판가름 납니다.<br><br> 사건 재판은 언제쯤 마무리될지, 또 이재명 대표의 다른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내용은 여현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br><br> &lt;기자&gt;<br><br>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건 재판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br> 하지만, 최강욱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선고까지 3년 8개월이 걸렸고, 이은주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은 3년 4개월 만에 확정됐습니다.<br><br> 재판 지연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은 지난 7월 선거법 사건을 규정에 맞게 신속 처리하라고 각급 법원에 권고했습니다.<br><br> 대법원 권고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모두 내년 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br><br> 법조계에서는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된 만큼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br><br>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고, 대선 선거 보전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br><br> 오늘 재판 외에도 이 대표는 3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br><br>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최대 관건입니다.<br><br> 과거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인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br><br> 이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역시 이 대표는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br><br> 이 외에도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도 1년 8개월째 재판 중이고, 또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사업비 500만 달러 등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br><br> 다만, 2개 사건은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 재판 진행도 더딘 상황이라 2027년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렵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br><br>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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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mMygGkPO8" dmcf-ptype="general">여현교 기자 yhg@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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