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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세대 올해 입시 어떡하나? 법원 "논술, 후속절차 중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7:06:33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문제유출 논란 논술 시험 가처분신청 받아들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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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3Jw9tsdF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bscnbc/20241115170312310lzwu.jpg" data-org-width="462" dmcf-mid="FNmHnf5r0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bscnbc/20241115170312310lzw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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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00ir2FOJuZ" dmcf-ptype="general">
           <h6>[지난달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6>
           <br>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15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div>
          <p dmcf-pid="pVDWd9HE7X" dmcf-ptype="general">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p>
          <p dmcf-pid="UfwYJ2XD7H" dmcf-ptype="general">수험생들은 법원에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다수 당사자의 공동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p>
          <p dmcf-pid="uiyUEdzTz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에서 시작됐고,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이후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
          <p dmcf-pid="7nWuDJqyUY" dmcf-ptype="general">결국 감독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연세대 측의 과실에 의해 부정행위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공정성 훼손의 원인이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p>
          <p dmcf-pid="zLY7wiBW0W" dmcf-ptype="general">앞서 수험생들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수험생은 18명이며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들을 포함하면 50여명입니다. </p>
          <p dmcf-pid="quoO4phLuy" dmcf-ptype="general">연세대 입학처는 긴급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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