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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1인 체제' 여파로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동의 시한 넘겨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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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F72Gme7u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chosunbiz/20241115155435695imvi.jpg" data-org-width="560" dmcf-mid="POqfXOJq7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chosunbiz/20241115155435695imv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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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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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Cy5DJqy0p"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1인 체제로 위원회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오는 16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15일 설명했다.</p>
          <p dmcf-pid="Wnjrxqyju0"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1일 방송법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전남 신안군 비금·도초면)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했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달 16일까지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p>
          <p dmcf-pid="YvH3so9HF3" dmcf-ptype="general">그러나 방통위는 내부 검토를 완료하고도 현재 1인(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의 상임위원만으로는 회의를 열 수 없어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p>
          <p dmcf-pid="GDIyaP3I0F" dmcf-ptype="general">방통위 상임위원은 정원이 5명이지만 정치권 갈등 속에 2023년 8월 말부터 줄곧 1인 또는 2인 체제로 운영돼왔으며, 현재도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 중이라 김 직무대행만이 자리를 지키는 중이다. 방통위는 신안유선방송이 허가 유효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방침이다.</p>
          <p dmcf-pid="HTX0Og2XUt" dmcf-ptype="general">김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민생을 위해 시급한 현안과 중요한 의사 결정 사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p>
          <p dmcf-pid="XhW1wiBWp1"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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