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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합격자 발표 중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5:44:07

<div class="status_view"> <span class="inner_status" data-translation="true"> <p class="txt_status">이 기사는 <em class="emph_g">언론사에 의해 수정</em>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p>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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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7CJAlo9d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XAfekP3d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kukminilbo/20241115143346345xvse.jpg" data-org-width="640" dmcf-mid="Wux3bRuS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kukminilbo/20241115143346345xvs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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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gTyT0CnMo" dmcf-ptype="general"><br>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5일 받아들였다.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연세대의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는 중지될 전망이다.</p>
          <p dmcf-pid="BQjAWUloLq"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p>
          <p dmcf-pid="baChp41mM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이 사건 논술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 측의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KBRemGkPi7" dmcf-ptype="general">이어 “시험의 공정성은 모든 응시자가 사회통념상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시험을 치렀다는 전제에서만 담보될 수 있고, 무엇보다 시험 문제에 노출되는 시간이나 시험 문제에 관한 사전 정보 등 시험 문제와 관련된 조건이 응시자 간에 동일할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92inC5rRMu"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10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된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는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왔다.</p>
          <p dmcf-pid="2mHX2JqyLU" dmcf-ptype="general">한 고사장 감독관이 착각해 시험 시작 1시간쯤 전 문제지를 배부했다 20여분 뒤 회수했는데, 이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됐다는 것이다.</p>
          <p dmcf-pid="VZbKLme7ip" dmcf-ptype="general">이에 지난달 21일 해당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시험 문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p>
          <p dmcf-pid="bmF3F2XDML" dmcf-ptype="general">다만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수험생 측이 승소하더라도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한 상태다.</p>
          <p dmcf-pid="4TpUMA8tM3" dmcf-ptype="general">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p>
          <p dmcf-pid="8S30QNf5nF"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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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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