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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미구성으로 '신안유선방송 재허가 사전 동의' 시한 넘겨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2:00: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처리 시한 넘겨<br>방통위 “정상화 필요, 시급한 현안 처리”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O3qSFOJj2">
          <p dmcf-pid="qURoBMUlA9"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사전 동의 처리 시한을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p>
          <p dmcf-pid="BG9P1KGkcK"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신안유선방송(전남 신안군 비금·도초면)의 재허가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통보하지 못한 상황이다.</p>
          <p dmcf-pid="buegbRuSAb"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2024년 11월 16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안유선방송의 재허가 사전 동의 여부를 의결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해야 했지만, 현재 방통위가 1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다. </p>
          <p dmcf-pid="KesvLme7NB" dmcf-ptype="general">이에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신안유선방송이 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t6dU8tsg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Edaily/20241115120014629foms.jpg" data-org-width="434" dmcf-mid="7fZpOXDxa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Edaily/20241115120014629foms.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2kH3mGkPaz" dmcf-ptype="general">
           과기정통부는 9월 11일 방송법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의 재허가 사전 동의를 방통위에 요청했으며, 방통위는 기한 내에 의결을 완료해 결과를 통보해야 했다. 
          </div>
          <p dmcf-pid="VgvXcSg2g7" dmcf-ptype="general">그러나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1명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p>
          <p dmcf-pid="fgvXcSg2Nu" dmcf-ptype="general">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유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사전 동의 여부를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과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 dmcf-pid="4H2Qt9HEAU" dmcf-ptype="general">방통위의 정상화 문제는 방송 및 통신 분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p>
          <p dmcf-pid="8vzVG7vaap"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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