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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인 체제 방통위 "방통위 미구성, 중계유선방송 재허가 처리 못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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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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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q765bYc9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moneytoday/20241115120145062mfug.jpg" data-org-width="1024" dmcf-mid="3ImYNCnbq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moneytoday/20241115120145062mfu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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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4VJu6FOfE" dmcf-ptype="general"><br>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p>
          <p dmcf-pid="uQ6oBMUlVk"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11일 방송법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했고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11월16일까지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며 "하지만 방통위는 내부 검토를 완료하고도 현재 1인의 상임위원만으로는 회의를 열 수 없어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7aomxj41Vc" dmcf-ptype="general">또 "신안유선방송이 허가 유효기관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zidk4LKGqA" dmcf-ptype="general">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 재허가 사전도의 여부에 대해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민생을 위해 시급한 현안과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p>
          <p dmcf-pid="q4VJu6FOBj"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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