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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이의제기는 싱가포르에서만 해라?…현대리바트, '특약 갑질'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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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vYeBtsd06"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fdLtCc6F78" dmcf-ptype="general">현대리바트가 하청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특약을 끼워 넣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p>
          <p dmcf-pid="4JoFhkP374" dmcf-ptype="general">분쟁을 처리하고 싶으면 무조건 싱가포르로 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는데,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p>
          <p dmcf-pid="8ig3lEQ0Ff" dmcf-ptype="general">류선우 기자, 무슨 내용입니까? </p>
          <p dmcf-pid="67bmi8ts0V"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PzKsn6FO72" dmcf-ptype="general">현대리바트가 하청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7월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
          <p dmcf-pid="Qq9OLP3Iz9" dmcf-ptype="general">리바트는 지난 2022년, 중동 카타르 LNG수출기지의 창고 건축과 관련해 디디씨대경산업개발이라는 중소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p>
          <p dmcf-pid="xADBHCnbzK" dmcf-ptype="general">문제는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p>
          <p dmcf-pid="yUqwdf5r7b" dmcf-ptype="general">"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라는 특약 조항이 있었던 건데요. </p>
          <p dmcf-pid="WuBrJ41m0B" dmcf-ptype="general">국제상업회의소는 싱가포르에 있어, 현실적으로 중소업체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p>
          <p dmcf-pid="YXtg47vazq"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행법은 수급 사업자, 즉 하청업체가 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서 "신청 권리를 제한해 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지난 7월 현대리바트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p>
          <p dmcf-pid="GZFa8zTNpz" dmcf-ptype="general">특히 국내 업체 간 계약에서 이런 특약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p>
          <p dmcf-pid="H53N6qyjp7"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X53N6qyj0u"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도 여전하다면서요? </p>
          <p dmcf-pid="Z10jPBWA3U"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5tpAQbYcUp" dmcf-ptype="general">디디씨대경산업개발은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리바트가 싱가포르 회의소만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p>
          <p dmcf-pid="1WXi90Cn00"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리바트 관계자는 "디디씨 측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기 위해 당초 합의된 계약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공사 현장이 카타르고, 최종 원청인 삼성물산과도 관할 특약이 같다"라고 해명했습니다. </p>
          <p dmcf-pid="tYZn2phLF3" dmcf-ptype="general">두 회사의 계약은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해 해지됐습니다. </p>
          <p dmcf-pid="FG5LVUlouF" dmcf-ptype="general">이후 디디씨 측이 계약 해지 등이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리바트를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계약 해지 자체에 대해선 판단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p>
          <p dmcf-pid="3bVCgxph0t" dmcf-ptype="general">SBS Biz 류선우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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