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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개정 추진에 "무리한 입법"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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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l0Nyme7i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imbc/20241115111314589lyqo.jpg" data-org-width="1280" dmcf-mid="GKAUR2XDM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imbc/20241115111314589lyq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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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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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o15wo9Heu"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무리한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p>
          <p dmcf-pid="Pj03Oj41dU" dmcf-ptype="general">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주주와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등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이사가 어떻게 모두 보호할 수 있냐"며,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이익도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QwqzvwMUep" dmcf-ptype="general">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을 막론한 경제 8개 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이 이사에 대한 소송을 남발하고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할 거라고 반대했고, 국회 법사위, 정무위 전문위원들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전했습니다.</p>
          <p dmcf-pid="xiXHkiBWn0" dmcf-ptype="general">이어 "당정은 기업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량한 주식투자자들이나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무리한 상법 개정을 일단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p>
          <p dmcf-pid="y1niq1med3" dmcf-ptype="general">조재영 기자(jojae@mbc.co.kr)</p>
          <p dmcf-pid="WDz7SDxpiF"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6524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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