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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초수급자 스미싱도 구제…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해결사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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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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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Sk9uXDx3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초수급자 스미싱도 구제…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해결사례 [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yonhap/20241115102352319jucy.jpg" data-org-width="602" dmcf-mid="fhXadf5rU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yonhap/20241115102352319juc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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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스미싱도 구제…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해결사례 [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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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vE27ZwM0F"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스미싱으로 이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이 발생해 통신사에 대응 방안을 문의했으나 고객센터의 미흡한 안내로 2차 피해가 발생했다.</p>
          <p dmcf-pid="PTDVz5rRpt" dmcf-ptype="general">그러나 고객센터에서는 소액결제 원천 차단 방식과 소액결제 한도를 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을 모두 안내했다며 피해 금액 결제 취소를 거절했다.</p>
          <p dmcf-pid="QHOP90Cn01" dmcf-ptype="general">이에 조정에 나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한도 하향 방식은 제삼자가 한도를 상향해 결제가 이뤄질 위험성이 있음에도 고객센터에서 원천 차단과 한도 하향 방식이 같은 것처럼 설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xXIQ2phLz5" dmcf-ptype="general">또한 A씨가 감당하기 어려운 2차 피해 금액이 발생한 점을 들어 피해 구제 필요성을 센터 측에 설득했고 결국 소액 결제액 일부가 면제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p>
          <p dmcf-pid="yFvd6qyjpZ"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이용자가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례들을 담은 '2024년 통신 분쟁조정 우수 해결사례'를 15일 발표했다.</p>
          <p dmcf-pid="W3TJPBWA7X"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특히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장은 콘텐츠제공업체·결제대행사(PG사)·통신사 등 여러 참여자가 연계돼 있고, 통신사는 PG사를 대신해 이용자에게 이용대금 청구·수납을 대행한다는 점을 이유로 분쟁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Y0yiQbYcU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A씨의 사례는 분쟁조정위가 피신청인의 스미싱 대응 안내 미흡을 확인하고 이로 인한 2차 소액결제 피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지적해 당사자 간 합의한 결과, 소득 취약계층의 금전적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Gsg7tTNf3G" dmcf-ptype="general">이번에 발표된 분쟁 조정 우수 사례에는 휴대전화 기기 변경 시 70대 노인에게 고지한 내용과 다르게 과다 청구된 이용요금에 대해 손해배상이 이뤄지게 한 내용, 유선 서비스 이중 가입 유도로 발생한 서비스 요금 이중 청구에 관한 환급 건 등도 포함됐다.</p>
          <p dmcf-pid="HOazFyj4zY"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통신 분쟁조정 제도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신 불편 해소 1번지로 안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XINq3WA8pW" dmcf-ptype="general">통신 서비스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분쟁 조정 신청을 원할 경우 온라인(www.tdrc.kr), 우편(강남구 강남대로 62길 7 혜주빌딩 401호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전화(☎ 142-2460)로 상담하면 된다.</p>
          <p dmcf-pid="Zb1An6FO0y" dmcf-ptype="general">lisa@yna.co.kr</p>
          <p dmcf-pid="19FkoQ0C3v"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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