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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 즉설]'오뚝이' 이재명 피말리는 순간, 무죄 vs 80만원 vs 100만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0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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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장 교육 행사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daejonilbo/20241115060506117sykr.jpg" data-org-width="540" dmcf-mid="GeGKtHEQ8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daejonilbo/20241115060506117syk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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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장 교육 행사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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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15일은 우리 정치사에 변곡점이 될 만한 중요한 날입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는데요. 이 대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치명타를 입고, 그 미만이면 날개를 달게 됩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리스크 7개 관문 중 첫 번째 관문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인생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사로 인한 잡음에서부터 검사 사칭 기소,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현재 진행형인 각종 사법리스크까지 바람 잘날 없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고비마다 난관을 극복하고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섰는데요. 20대 대선 패배 이후에도 물러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 계양을 재보선에 출마해 금배지를 달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당대표 연임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런 이 대표가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7개 사건에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검찰이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사법리스크 관문 7개 중 첫 번째 관문이고,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재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두 가지 쟁점을 놓고 유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고 있었느냐는 부분,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12년 간 알고 지낸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김 전 처장의 존재는 시장뿐 아니라 비서실도 알았고 정진상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해외 출장도 갔고 골프장도 갔는데 몰랐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밝힌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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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daejonilbo/20241115060509273ujtl.jpg" data-org-width="540" dmcf-mid="5ego62XDP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daejonilbo/20241115060509273ujt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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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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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시에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한 공문들이 수사기록에 모두 빠졌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지난 2015년 1월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친데 대해 지난 9월 공판에서 "팩트인 것 같다"면서도 "어떻게 진행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죄, 벌금 80만 원, 징역형까지 다양
 이 대표 1심에 대한 의견은 무죄에서부터 벌금 80만 원, 벌금 100만 원, 징역형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유죄나 무죄냐 보다 '과연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잘못인가'를 따져 양형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입니다.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당 자체가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공중분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어디에도 특정 인물을 '안다' 또는 '모른다'가 위법이라고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토부 압박' 발언도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국감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선거법이 적용될 수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진실되지 못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 발언이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제한할 정도였는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70-80만 원 선고를 예상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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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daejonilbo/20241115060510630ttba.jpg" data-org-width="540" dmcf-mid="tjsmodzTx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daejonilbo/20241115060510630ttb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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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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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발언이었다는 관점인데요. 당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에는 여야 의원들의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법부에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또 대선 자금 선거 자금이죠. 민주당한테 그게 400억이 넘죠. 이런 문제로 현실적인 고려를 통해서 쉽게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예상은 80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11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명백한 실언입니다. 아니 여당의 중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저기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판결문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 뭐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요?"(11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그거는 무조건 당선 무효형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생중계로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1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판결 내용이요? 저는 전망을 못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게 그간의 여러 법리나 양형 기준에 비춰보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결과 자체는 저도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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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daejonilbo/20241115060507451qmql.jpg" data-org-width="540" dmcf-mid="X8cYmkP38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daejonilbo/20241115060507451qmq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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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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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민주당 의원-"그런 건(당선 무효형)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누구 기억 못 한다, 내가 누구 잘 모르고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 그러면, 또는 이걸 가지고 다 잣대로 판단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박균택 민주당 의원-"저는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법리상으로도 죄가 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11일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
 ■정성호 민주당 의원-"명백하게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누구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인데 그걸 어떤 행위로 돌려서 기억의 문제를. 그래서 기소했는데 전혀 구속요건에 안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협박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감정적 의견을 좀 과장되게 표현한 게 아닌가."(12일 MBN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저는 무죄를 예상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기자 출신이라 언론인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큰 문제 없을 거라는 의견들이 다수입니다."(13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제가 법조인은 아니라, 법조인들에게 여쭤봤을 때는 그냥 전자로 생각하는 게 많더라고요. 100만 원은 넘을 것이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울 것이다는 말씀들이 많더군요."(12일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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