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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책지원관 수당·식대 부풀리기 의혹 관리사각 ‘도마 위’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00:33: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도의회 내부 관리시스템 부재<br>장부 날짜·이름·금액만 기입<br>사무처 결재·지출 증빙 없어<br>“양심 맡겨…부정사용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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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 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에 이어 식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본지가 14일 단독 입수한 정책지원관 식비 지출 장부. 해당 장부는 정책지원관들이 자체적으로 기입하고, 영수증 증빙은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장부 관리 자체가 허술하다.  이정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kado/20241115000757059rzmb.jpg" data-org-width="463" dmcf-mid="U2HaILKGe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kado/20241115000757059rzm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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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에 이어 식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본지가 14일 단독 입수한 정책지원관 식비 지출 장부. 해당 장부는 정책지원관들이 자체적으로 기입하고, 영수증 증빙은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장부 관리 자체가 허술하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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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강원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및 과도한 식비 부풀리기 의혹이 발생한 것은 이를 관리할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br><br> 정책지원관들이 초과근무한 시간과 식비 지출 사용 내역을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식으로만 운영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br><br> 도의회 내부에서는 정책지원관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및 식비 부풀리기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해 관리 시스템 부재와 함께 감시 확인 체계 역시 전혀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br><br> 식비 지출 기재 장부는 정책지원관들이 자체 기입하고 도의회 사무처의 결재선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장부에 기재된 식비 지출액에 대해선 도의회 사무처가 일괄 결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장부에 날짜, 이름, 금액만 기입할 뿐 영수증 증빙은 하지 않아도 돼 임의 작성이 가능하다.<br><br>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정책지원관은 “영수증 증빙 등 확인 절차가 아예 없다”며 “오로지, 개인 양심에 맡기는 시스템이다. 부정 사용이 추가로 적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br><br> 정책지원관들의 업무 공간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도 한 원인이다. 정책지원관 관리·감독은 도의회 사무처장과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맡고 있다.<br><br> 사무처장 집무실은 본관 3층, 전문위원실은 의회 뒷편인 신관에 있다.<br><br> 반면, 정책지원관 사무실은 본관 지하에 있고, 정책지원관만 상주한다.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인 셈이다.<br><br> 이들의 동선은 의회 각층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만 이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br><br> 전국 광역의회는 2022년 1월 전면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br><br> 그러나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및 과도한 식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광역의회는 현재로선 강원도의회 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의회에 대한 민심 이반은 물론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의 대표적인 불명예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br><br> 도의회는 뒤늦게,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br><br> 의회 사무처는 분리된 정책지원관실을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병합하는 안과 정책지원 담당관 신설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근무 경력에 따라 재계약 시 주는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2년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br><br>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기 종료 전까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br><br> 이정호 jeongho@kado.net</p>
           <p>#정책지원관 #관리사각 #초과근무 #도의회 #시스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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