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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반도체法 주 52시간 예외 적용, 별개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20:52: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내, 노동시간 이슈와 분리해 다루기로<br>재계 만난 李 “근로시간 통제, 효율성 저하”<br>금투세 이어 주 52시간 이견 커질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m2ScaVZFu">
          <p dmcf-pid="KxYnfKGkFU"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고소득 근로자 주52시간 적용 면제’(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포함한 여당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연구개발(R&amp;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화에 동의한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FNzHyj47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chosunbiz/20241114200747071ossn.jpg" data-org-width="5669" dmcf-mid="Bps8UFOJ7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chosunbiz/20241114200747071oss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24SRb7vaU0" dmcf-ptype="general">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취재진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근로시간 문제는 기존 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V4SRb7vau3" dmcf-ptype="general">민주당 방침대로라면, 반도체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당초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지원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국민의힘이 최근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특별법에 포함하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p>
          <p dmcf-pid="feXg6VZw0F" dmcf-ptype="general">그러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환노위에는 김주영·이용우 의원 등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있다. 그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필요성을 언급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주52시간 예외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4r9lAg2XUt"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R&amp;D가 필요한 영역에서 근로시간을 통제해 놓으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동자 자신에게도 불리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실제로 그런 면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가 ‘기업 배임죄 완화’ 검토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선 정책 기조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p>
          <p dmcf-pid="8MGL49HEU1"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명의로 당론 발의한 법안이다. 핵심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종사자에 대해선 주 52시간 근무 규제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p>
          <p dmcf-pid="6NUwiRuS05"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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