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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또 바뀌는 '새만금 밑그림'.. 정부부처들 힘대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20: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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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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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난해 전기차 확산에 힘입어 이차전지 기업투자가 봇물을 이뤘던 새만금이 변신을 예고하고 있지만, 동시에 논란의 한복판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농업용지를 줄여 산업용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해 8월)]
 "기업친화적인 쪽으로 새만금에 대한 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국무총리의 입에서 시작된 새로운 새만금 기본계획의 윤곽이 1년여 만에 드러났습니다.
 
 이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11조 원이 넘는 기업투자에, 땅이 모자랄 판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새만금 밑그림의 기본방향이 발표된 겁니다.
 
 [이순자 / 국토연구원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과제 수행)]
 "2030년까지 한 11.53㎢가 부족합니다. 용지 전환 검토가 필요하고요."
 
 다른 용도의 땅을 산업용으로 돌리자는 게 기본방향의 핵심입니다.
 
 전기차 전환 등 현재의 장밋빛 전망을 근거로 30년 뒤를 내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큰 틀에서 농업용지와 주거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등 산업단지 확장을 목표로 새만금 토지 이용 구상을 대폭 조정하겠다는 계획,
 
 이렇게 해야 당장 10년 뒤 여의도 면적 2배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 산업용지 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순자 / 국토연구원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과제 수행)]
 "농생명용지 5.7㎢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복잡하고,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각의 용지마다 땅 주인격인 관계 부처가 모두 달라 협의가 필수인데, 당장 농림축산식품부부터 농생명용지를 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용지 조성에 1조 원이 넘는 농지기금을 썼고, 농업용수 관로까지 설치해놨다며, 산업용으로 바꾸면 낭비하는 비용만 수천억에, 식량안보까지 포기하는 결과라는 겁니다.
 
 반면 새만금개발청은 일부라도 용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되면 부처간 갈등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로운 기본계획은 정부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2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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