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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실손보험 본인부담 대폭 늘린다…최대 50%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8: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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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DMB6GkP01"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WwRbPHEQ05" dmcf-ptype="general">실손보험이 지난해 2조 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p>
          <p dmcf-pid="Y4tlXaVZzZ" dmcf-ptype="general">실제로 쓴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 주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진 상황인데요. </p>
          <p dmcf-pid="G8FSZNf5pX" dmcf-ptype="general">대통령까지 나서서 실손의료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p>
          <p dmcf-pid="H63v5j417H"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본인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올리고, 누수 주범 도수치료도 한도 제한을 두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X9XOWnbYFG" dmcf-ptype="general">박규준 기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병원비 부담이 더 늘겠어요? </p>
          <p dmcf-pid="Z2ZIYLKG3Y"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5V5CGo9HuW" dmcf-ptype="general">현재 정부 의료개혁특위 내 비급여·실손 소위는 현재 20%인 실손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30% 또는 최대 50%로 올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1V5CGo9Hzy" dmcf-ptype="general">비급여 실손도 현 30%인 본인부담 유지 또는 50%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tf1hHg2X7T" dmcf-ptype="general">의료개혁특위 내 한 관계자는 "실손 급여와 비급여의 자부담 조합을 30-30, 30-50, 50-50 등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보다 보건복지부가 자부담을 더 늘리자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p>
          <p dmcf-pid="FwRbPHEQ7v" dmcf-ptype="general">실손보험은 급여 진료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금액을 뺀 '본인부담금'과 건보 보장이 아닌 '비급여'를 보장해 주는데요. </p>
          <p dmcf-pid="3reKQXDxuS" dmcf-ptype="general">현재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p>
          <p dmcf-pid="0md9xZwMzl"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pcP7fyj4Uh" dmcf-ptype="general">이렇게 환자부담을 늘리려는 이유는 뭔가요? </p>
          <p dmcf-pid="UkQz4WA80C"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uExq8Yc6pI" dmcf-ptype="general">일부 계약자의 '의료쇼핑'으로 건보재정과 실손보험금 양쪽 누수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p>
          <p dmcf-pid="7wRbPHEQpO" dmcf-ptype="general">특히 복지부는 실손이 급여 본인부담까지 보장해 줘서 불필요한 급여진료가 늘었다고 보고 급여 자부담을 50% 등으로 대폭 올리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
          <p dmcf-pid="zreKQXDxus"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qmd9xZwMFm" dmcf-ptype="general">도수치료도 보장한도 축소가 유력하다고요? </p>
          <p dmcf-pid="Baf0Klo9Fr"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bN4p9Sg2Uw" dmcf-ptype="general">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아침, 점심 도수치료를 받고, 한 달에 수십 번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현재 연 50회 보장 한도보다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자는 데 컨센서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p>
          <p dmcf-pid="Kj8U2vaV0D" dmcf-ptype="general">특위 한 관계자는 현 실손 4세대 상품은 연 50회까지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하루당, 한 회당 한도 제한을 두는 것을 진지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p>
          <p dmcf-pid="94tlXaVZzE" dmcf-ptype="general">SBS Biz 박규준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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