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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추진’ 당론 채택…‘김건희 특검법’엔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6:58: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감 추진 절차, 원내대표에 일임<br>‘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 않기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hUxk9HEuk">
          <p dmcf-pid="BkyU3EQ0pY"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14일 북한 인권재단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특별감찰관(특감)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당과의 협상 등 추천 절차 진행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키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 조치 중 하나로 공개 요구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nsXYLKG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chosunbiz/20241114165721087szns.jpg" data-org-width="3479" dmcf-mid="q76aLUlo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chosunbiz/20241114165721087szn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KrHqume7zy" dmcf-ptype="general">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건 없는’ 특감 추천 절차 추진 ▲일정기간 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강력 건의 및 법안 저지 등 3가지 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표결없이 의원들의 박수로 추인됐다고 한다.</p>
          <p dmcf-pid="959JR1mezT" dmcf-ptype="general">추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특감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진행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키로 했다. 쟁점 사안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 없이 특감 추천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p>
          <p dmcf-pid="2TfLJ3Iizv" dmcf-ptype="general">다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선 일정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p>
          <p dmcf-pid="VugIm8tsUS" dmcf-ptype="general">이로써 지난 한 달여 간 당내 갈등 뇌관으로 떠올랐던 ‘특감’ 문제는 일단락됐다.</p>
          <p dmcf-pid="fHQjg7vaul" dmcf-ptype="general">특감 추진을 둘러싼 당내 균열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건 없는’ 특감 추천을 공개 요구하면서 터져나왔다.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 문제 우려 해소 방안으로 요청했다. 면담 이틀 뒤 확대당직자 회의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전까지 “김 여사 관련 국민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고 조건없이 특감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추 원내대표가 “특감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친윤계 인사 중심으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으면 야당과의 협상 카드를 버리는 거라며 반발했다. 이후 특감 추천을 두고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가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p>
          <p dmcf-pid="49EySe7v7h" dmcf-ptype="general">친한계와 친윤계가 조건 없는 ‘특검 추진’을 당론 채택한 데는 단일 대오로 뭉쳐야 할 때라는 전략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내부 논쟁을 벌이기 보다 대야 공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dmcf-pid="83irE2XDzC" dmcf-ptype="general">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특감 추진 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갑론을박은 없었다”며 “이 시점에 당은 단합해서 함께 가야 한다, 단일대오를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힘을 모으자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p>
          <p dmcf-pid="6qjlIQ0CzI"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특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대하고 있어 ‘특감 추진’의 공을 야당에 넘길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배우자 등 가족과 측근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감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고 이중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p>
          <p dmcf-pid="PaZbzOJqpO" dmcf-ptype="general">여당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단일대오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을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겠다”고 했다.</p>
          <p dmcf-pid="QOqMPHEQzs"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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