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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경제 8단체, 민주당 상법개정 당론 채택 반발 “해외자본 먹튀법 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6: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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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hGXAbYc4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경제인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etimesi/20241114161745732ysee.jpg" data-org-width="700" dmcf-mid="1b46ZNf54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etimesi/20241114161745732yse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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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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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DQMFkP385" dmcf-ptype="general">경제 8단체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p>
          <p dmcf-pid="0GcE4WA86Z" dmcf-ptype="general">14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p>
          <p dmcf-pid="p5wmQXDx8X" dmcf-ptype="general">경제 단체들과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소송 리스크를 우려한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을 초래해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p>
          <p dmcf-pid="UrMe0Dxp4H" dmcf-ptype="general">경제 8단체는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uTaj9Sg2xG" dmcf-ptype="general">또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p>
          <p dmcf-pid="73OCetsd8Y" dmcf-ptype="general">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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