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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혜경 묵인 아래 기부행위"...'벌금 150만 원' 재판부 판단 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5:14: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VdV2zTN6P">
          <p dmcf-pid="ZACAjnbYx6" dmcf-ptype="general">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오늘(14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mWmrA8tP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mbn/20241114150457250inlb.jpg" data-org-width="800" dmcf-mid="HLL68KGk4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mbn/20241114150457250inl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1JkJdP3Ix4" dmcf-ptype="general">수원지법은 오늘(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p>
          <p dmcf-pid="t8n84bYcQ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모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 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 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판시했습니다.</p>
          <p dmcf-pid="Ftbt1Yc68V" dmcf-ptype="general">또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모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 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3gmgoe7v82"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p>
          <p dmcf-pid="0S1Slme769" dmcf-ptype="general">김 씨는 이 대표의 당 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p>
          <p dmcf-pid="pIuHGSg26K" dmcf-ptype="general">김 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p>
          <p dmcf-pid="Um0WyCnb8b" dmcf-ptype="general">한편, 김 씨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 모 씨는 김 씨와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는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p>
          <p dmcf-pid="uZ6z7FOJPB" dmcf-ptype="general">[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p>
          <p dmcf-pid="7hzZXTNf8q" dmcf-ptype="general">&lt; Copyright ⓒ <span>MBN(www.mbn.co.kr)</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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