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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그만 좀 설쳐!” 눈총받는 머스크…‘2조 달러’ 삭감 발언도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4:00: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트럼프 측근 ‘머스크 행보 위험 수위’ 불만 머스크 “정부 지출 2조 달러 절감” 제안 트럼프 감세 정책으로 재정적자 급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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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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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핵심 인사로 급부상하면서 정부 지출 삭감에 대한 과감한 구상을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기존 측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머스크의 행보가 위험 수위’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의 공을 인정해 머스크에게 차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 자리를 약속하긴 했지만, 머스크가 자신의 영역을 넘어 모든 현안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측근들은 머스크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바꾸려 한다며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선 머스크가 트럼프의 공약이 아닌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커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머스크가 집에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 나도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머스크는 대선 이후 텍사스 오스틴의 자택보다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당선인 자택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트럼프 손녀 카이가 소셜미디어(SNS)에 “삼촌이 된 일론”이라는 글을 올릴 만큼 머스크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다.
 게다가 머스크는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집회에서 “낭비를 근절해 정부 지출에서 최소 2조 달러(약 2800조원)를 절감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현재 미 연방정부 연간 지출(6조 7500억 달러)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이 같은 제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미 재무부 자료를 보면 현재 정부 지출 가운데 국가부채 이자 지급(8800억 달러)과 사회보장성 연금(1조 4600억 달러) 등은 의무 지출 항목이다.
 이를 제외한 재량 지출 전체는 1조 7000억 달러에 불과해, 운송, 농업, 안보 분야 등 모든 기관을 완전히 폐쇄하더라도 머스크가 제시한 2조 달러 삭감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감축은 중요 정부 기능 마비나 대중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거란 우려도 나온다.
 미 비정부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는 현재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97% 수준이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정책까지 더해져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경우 10년 후에는 143%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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