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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GTX 반대집회' 은마 주민들, 건설사 사장 모욕 2심도 무죄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1:33: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심 "추상적 표현"…2심 무죄 유지했지만 "적절한 행위 아냐…각별히 유의하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7di0ZwMF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sF0DNf5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은마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yonhap/20241114113146342jhpw.jpg" data-org-width="500" dmcf-mid="Y40UrA8tp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yonhap/20241114113146342jhp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XO3pwj413k"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문제로 시위를 벌이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p>
          <p dmcf-pid="ZI0UrA8tFc"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모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김모 추진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p>
          <p dmcf-pid="5xwm8KGkUA"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다만 "관련 법리에 비춰 무죄로 판단된다는 것이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절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주문했다. </p>
          <p dmcf-pid="1Mrs69HEUj" dmcf-ptype="general">이들은 2022년 11월 용산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연 'GTX-C 사업 반대 집회'에서 "현대건설 사장은 은마아파트 2만명 주민의 목숨을 잡고 있다"며 '비열' 등의 원색적 발언을 통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t4Ak97vaUN" dmcf-ptype="general">당시 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60ｍ 관통하는 것으로 추진되자 재건축 추진위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의 지하를 GTX가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p>
          <p dmcf-pid="F8cE2zTNza" dmcf-ptype="general">1심은 "피고인들의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발언의 부적절성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상으로는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p>
          <p dmcf-pid="36kDVqyjFg" dmcf-ptype="general">already@yna.co.kr</p>
          <p dmcf-pid="pPEwfBWA0L"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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