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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터뷰] 최형두 "방송이 특정 정파 수단? 국민 분열"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18: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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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디어를 묻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부가 방송장악? 지배구조보다 '윤리' 문제가 핵심" "'방송'이 AI 발목 잡아, 과방위에서 '방송' 분리해야" 방송3법엔 "노조 중심", TBS 사태엔 "사고 낸 사람이 책임져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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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형두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김용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mediatoday/20241113175546522ftwz.jpg" data-org-width="600" dmcf-mid="KGjmlNFOn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mediatoday/20241113175546522ftw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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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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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가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연일 과방위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흘 간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 후보 청문회에 이어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청문회가 이틀 간 열리게 되자 “과방위가 방송만 하는 곳이 아니지 않나”며 반발했다. 그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시급한 과제가 방송 현안 탓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과방위에서 '방송' 분야를 분리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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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그는 해외 선진국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법에 대해선 PD, 기자, 기술인 직군 단체가 이사 추천권을 갖는 것을 지적하며 “방송노조 중심”이라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방송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키려면 방송이 내 편이면 나를 봐주고, 저 편이면 나를 죽일 거라는 의심을 떨쳐야 한다”며 지배구조 개편보다는 종사자의 '윤리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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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형두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김용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mediatoday/20241113175547792oicx.jpg" data-org-width="600" dmcf-mid="24iArJGkM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mediatoday/20241113175547792oic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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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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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이틀 진행하는 것을 두고, 최형두 간사는 “전례가 없다”고 했으나 청문회는 사흘 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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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가 아니라 체력 검증이냐. 진흙을 던져 나자빠질 때까지 하자는 것이냐. 다수당이 하자고 하니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법인카드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 MBC가 상법상 주식회사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였다. 매우 나쁜 선례가 됐다. 여야가 바뀌면 나쁜 선례로 사용될 거다. 청문회 무서워서 공직자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망신 주기, 비난, 인격적 모독이 대부분 아닌가. 빵으로 프레임을 씌워 침몰시키려는 저열한 전략이었다.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 청문 이틀째인가 방송4법 때문에 필리버스터하고 있을 때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총리도 이틀 하는데, 무슨 놈의 3일이야. 그런 청문회는 없어'라고 큰소리를 쳤다. 민주당에서도 동의 못 하는 발언이 있었다. 상규에 벗어났다. KBS 사장 후보 청문회도 마찬가지다.”
 -오는 18~19일 박장범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 2분 전에 인사청문회 이틀 진행 소식을 통보받았다고 했다. 정말 몰랐나.
 “진짜 몰랐다. 19일 하루로 예상했다. 아침에 간사 협의도 없었다. 회의 나오니까 19일 하루 청문회로 안건 내용이 프린트 돼 있었다. 위원장이 (회의 시작 3분 전인) 57분에 행정실에 (회의자료를) 바꾸라고 했다. 어느 청문회든 2~3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과방위가 방송만 하는 곳이 아니지 않나.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선 제발 방송을 분리해달라고 한다. 지금 방송 중에도 문제가 되는 건 지배구조 부분이다. 그 부분만 따로 떼서 특위를 만들든지 해야지. 지난 6개월 간 방송이 전부였다. AI는 어디 갔나. 많이 늦었다. 나라의 미래가 가로막히고 있다. 단통법, 인앱결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우주항공 등 모든 법안이 다 중요하다.”
 - 야당에선 AI기본법 등 다른 현안도 충실히 다루고 있다는 입장이다.
 “거짓말이다. 법을 통과시켜 줘야지. 연말이 지금 며칠 남았냐. 내가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이지만 야당 의원이 더 많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최민희 위원장도 명분상 거부할 수 없으니, AI기본법 논의하자고 하는 거다. 하지만 말로 되는 게 아니다, 토론하면 쟁점이 굉장히 많다. 방송으로 몇 날 며칠을 허비했나. 국회 과방위 최악의 역사로 남을 거다. 지금 방송은 그냥 MBC 영구장악하겠다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다. 방송을 상임위에서 분리해야 한다. AI,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거다.”
 -2인 체제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보나.
 “모든 소송과 재판의 기본적인 쟁점이 2인 체제의 문제다. 민주당이 국회 몫을 추천하지도 않고 의결하지도 않아 생긴 일이다. 민주당이 만든 방통위법 개정안에도 대통령이 2인, 국회가 3인 추천한다는 거에 이견이 없다. 왜 민주당은 추천을 안 하나.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은 대통령이 7개월 동안 위원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는 (결격사유 판단을 하지 않은) 법제처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가'면 '가' '부'면 '부' 해줬어야 한다. 그런데 똑같은 걸 민주당이 하고 있다. 2인 체제를 붕괴시켜 방통위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거다. MBC 방문진 이사 영구히 이사 임기를 계속하게 하려는 거다.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기한이 6개월이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나면,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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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2일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모습. 사진=박서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mediatoday/20241113175549030hgya.jpg" data-org-width="600" dmcf-mid="V2ECykUld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mediatoday/20241113175549030hgy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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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모습. 사진=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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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4법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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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방송법은) 21명씩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자고 하는데, 평등 원칙에 위배다. (이사 추천권을 갖는) 방송 종사자면 작가, 성우, 연기자 등은 왜 빠지냐. 오로지 방송노조 중심의 PD, 기술직, 기자들 아니냐. 이 자체가 위헌적이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선진적인 제도를 따라서 법을 만든 거다. BBC, NHK가 MBC, KBS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독일식 방식은 우리로 치면 경총과 각 지역의 대표가 들어간다. 방송의 주인은 종사자인가? 국민이다. 국회가 정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는 대의기구다.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하는데, 방송일부 종사자, 심하게 말하면 방송일부 노조에 돌려주자는 얘기다. 정동영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여당 때는 안 바꾼다.”
 -지난달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방송법 관련 협의체가 출범했다. 그러나 여야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유는 무엇인가?
 “야당도 재미를 보고 있다. 그래서 협의할 생각이 없는 거다. 방통위 업무마비, 방문진 이사진 영구 연장 등을 해놨다. 아쉬운 게 없는데 뭐 하려고 협의하나? 제가 21대 국회 때 언론중재법 4:4 협의체에 참여해 해결했다. 그럴 경우엔 과방위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전권을 줘야 한다. 당시 저는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방지법이 아니라, '진짜뉴스 재갈법'이라고 했다. 언론중재 사건에서 소송까지 가는 사람은 권력 가진 사람과 돈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다. 정확한 해법은 신속한 정정보도를 하도록 독려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대체법안을 냈다. 민주당도 처음엔 반대를 하다 결과적으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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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형두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김용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mediatoday/20241113175550278rlfn.jpg" data-org-width="600" dmcf-mid="fw45pv8ti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mediatoday/20241113175550278rlf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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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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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동안 진행한 이진숙 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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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다. 아무 성과 없었다. 체력전이었고. 빵밖에 안 남았다. 민주당이 어차피 임명될 거라 생각해서 여러 네이밍을 통해 이름 붙이기를 했다. 야당의 통상적인 인사청문회 전략이다. 미국에선 마지막 청문회는 가족들과 참석하기도 한다. 다른 도덕성 검증과 백그라운드 체크는 다 끝난 다음에 정책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다. 몰아치는 국회의 모습도 추해지는 거다. 오랫동안 여야가 이야기해왔는데, 검증 리스트를 제시한 다음 정책 질의만 해야 한다. 정책은 없고 '빵 사먹었지', '이토 히로부미 어떻게 생각하냐' 묻고. 자존심 싸움하고.”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위원장이 계속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보수 유튜브 채널에 나가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휘 의원께서도 “자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다. 상식 있는 사람이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사안들이다.”
 -과방위 국정감사 때 '정책질의'가 부족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국가의 미래에 관한 거다. 지금 어느 나라가 한가한가. 방송 장악한다고 정권 보호해주나? 공영방송의 가치만 잠식하고 있다. (야당에선)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니 갤럽 여론조사 등을 얘기 많이 하는데 지지자 편중에 따라 나타나는 거다. 시청률과 관계가 없다. 아무리 그래도 KBS 시청률보다 못하다. 여론조사 대로라면 MBC 시청률이 절대적으로 높아야 한다.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 보면 완전한 조사가 아니다. 워스트 혹은 베스트로 인용하지 말라고 돼 있다.”
 -현재 언론의 보도가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방송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키려면 방송이 내 편이면은 내를 봐주고, 저 편이면 나를 죽일 거라는 의심을 스스로 떨쳐야 한다. 영국 BBC 방송을 보면 준칙을 통해 편을 들지 않고, 똑같은 시간을 배분하는 등을 규정한다. 오보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영국 국민을 통합시키기 위함이다. 방송이 특정 정파의 수단이 돼서 유리한 내용만 전파하는 건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다. 방송은 기본적인 윤리를 지켜야 한다. 지상파는 더더욱이나 정확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 MBC는 대선 전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보도를 죽 했다. 반론을 일부 달았다는데 기사의 취지를 보면 다 안다. '신학림-김만배' 뉴스타파 보도는 정말 문제적이다. JTBC의 경우 관련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사과를 했다.”
 “미국에선 (공정성 심의와 유사한) '페어니스 독트린'(Fairness Doctrine)을 만들었다. 보수적인 언론이 민주당에 불리한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걸 완화시킨 사람이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이다. 처음엔 기계적 중립을 하라는 게 요지였지만, 지나치다고 해서 완화했다. 영국 PBS 보도준칙을 보면, 똑같은 기회를 공정하게 주라고 한다. 더 중요한 건 보나피데(bona fide, 양심적인 진실성)라는 건데, 진실로 혼신을 다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팩트를 보도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게 언론의 윤리다. 이에 충실하려는 저널리즘이 진실한 저널리즘이다. 언론이 제일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특정 정파의 자발적 수족이 되는 거다. 방송법 개정보다 윤리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충실하면 방송을 둘러싼 치졸한 싸움이 중단될 거라고 본다.”
 -간사로서 보기에 이번 국감은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나.
 “안타깝다. 과학기술 이야기를 더 듣자, 방송통신 이슈를 하루로 줄이자고 했고 최민희 위원장이 동의해줬다. 그런데 방심위원장이 괘씸하다고 방심위 국감을 다시 잡았다. 과학기술분야에선 53개 기관장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인사할 기회도 없었다. 답변 한 마디도 못하고 하루종일 앉아있을 기관장들 인사라도 시키자고 했다. 기관장 인사 말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더라. 과학기술계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 방송 주제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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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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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가 TBS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 정치권에서 어떻게 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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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방송이 정치방송하다가 대형 교통사고가 난 거다. 사고 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어 성공한 사람이 물려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시장 때 교통방송이 정치편향 방송을 했다. 당시 시의회도 다수당이고 시장도 자기편이고, 대통령도 자기편이고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가 걸려 있다.
 “김어준도 책임지고 이야기해야 한다. 아마 교통방송에 대해선 여러 방안이 있을 거다. TBN 같은 네트워크에 포함시키는 방법일 거다. 그렇게 망쳐놓고 짓밟은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특정 정파의 이해를 위해 나팔수를 해와서 취해진 조치다. 서울시장도 서울시에 재고를 해달라고 했다. 정상화 방법을 찾긴 찾아야 한다. 그에 앞서 정치편파 방송을 먼저 사과해야 한다.”
 - 언론이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안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은 없을까.
 “가능하다면 여야 의원들이 BBC에 가보자. 보도 준칙, 어떤 걸 금과옥조로하고 있을지 살펴보자. 우리 같은 큰 충돌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세계적 공영방송의 표상이 되는가.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 통합을 위한 정확한 보도 준칙을 협의하자. 신성불가침 원칙을 BBC의 원칙에서 찾자. 보도준칙을 지키느냐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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