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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신3사, 유상임 장관에 공정위 제재 우려 건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18:06: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LTE 5G 요금 역전 국감 지적에 내년 1분기 통합요금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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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최지연 박수형 기자)이동통신 3사 CEO가 13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첫 회동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의혹 제재 추진과 관련해 잘 살펴달라고 건의했다.
 유상임 장관은 이에 대해 문제를 소상히 파악했고, 관련기관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장관-CEO 회동 백브리핑에서 "이통 3사 CEO들이 각자 입장을 설명하면서 불확실성에 따른 업계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우려를 표명했다"며 "장관님도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에로사항들 소상하게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이통3사가 시장상황반 운영을 통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합의한 것을 담합으로 판단하고 수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날 통신 3사 CEO와 유상임 장관 회동에서는 ▲알뜰폰을 비롯한 통신비 현안 ▲불법스팸 근절 방안 ▲소상공인 협력 등 민생 대책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이 주로 논의됐다. 추가 건의사항을 논의하면서 통신사 CEO들은 이처럼 공정위 제재 부당성 문제를 찝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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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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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유상임 장관과 통신사 CEO들은 올해 국감에서 지적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 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을 두고,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류제명 실장은 "통신 3사 CEO 모두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의 가입을 연내 중단하기로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KT는 내년 1분기까지 5G·LTE 통합 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전산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 통합요금제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AI 인프라 투자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우리나라의 AI G3 도약 위해서 정부 민간이 원팀이 되자고 이야기 나왔다"며 "이에 대해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통신사 CEO들은 AI 발전을 위해 투자에 따른 조세특례 제공, 데이터센터의 수전 문제와 수도권 관련 규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협력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경쟁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유상임 장관의 뜻에 통신사 CEO들이 호응했다.
 류 실장은 "현재 통신시장 환경에서 알뜰폰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들에 저렴한 요금제 제공하는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통 자회사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알뜰폰 회사가 실질적인 경쟁 주체가 되도록 시장 구조를 개선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불법 스팸 문제에 대해 통신사들은 자체적인 TF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자중개사나 판매사 등 통신사 자체 관리 영역 외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류 실장은 전했다.
 한편, 유 장관은 범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통신사 CEO들에 전했다. 이에 대해 통신 3사는 각사 별로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최지연 기자(delay_choi@zdnet.co.kr)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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