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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너 딱 걸렸어” 실업급여 꿀꺽한 113명 적발…10억 토해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18:08: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전고용노동청 부정수급자 113명 적발<br>61명 형사처벌, 10억여원 반환 조치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6CYAQSgW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6CYAQSgl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seoul/20241113180346363iasx.png" data-org-width="580" dmcf-mid="FR7VXmBW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seoul/20241113180346363iasx.png" width="658"></p>
          </figure>
          <p dmcf-pid="pPhGcxvaWE" dmcf-ptype="general">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이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빼돌린 113명이 무더기 적발됐다.</p>
          <p dmcf-pid="UOb6tC2XTk" dmcf-ptype="general">대전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근로자와 사업주 113명을 적발해 이 중 61명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총 9억 7000여만원을 반환 조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p>
          <p dmcf-pid="uIKPFhVZyc" dmcf-ptype="general">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해 지역 내 택배 물류센터 등 사업장에서 근로자 15명을 적발했다.</p>
          <p dmcf-pid="7Du2HrqyCA" dmcf-ptype="general">이들은 사업장의 노무관리체계가 열악하다는 점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일하며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타온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zw7VXmBWlj" dmcf-ptype="general">근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공모해 8500여만원가량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20명도 함께 걸렸다.</p>
          <p dmcf-pid="qrzfZsbYlN" dmcf-ptype="general">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실업 인정을 대리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 수급을 해온 46명 역시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p>
          <p dmcf-pid="BsB81I9HTa" dmcf-ptype="general">김성은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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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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