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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인 일자리 5000개 아이돌보미로 만든다는 정부... 노조 "예산낭비 졸속 사업"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15:58: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노인 일자리 7만개 달성하려고 무리하게 진행... 수행기관 전문성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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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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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12일 11시 4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윤석열 정부 노인일자리 아이돌봄시범사업 강행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돌봄 노인일자리 사업이 부적절함을 강조했다. ⓒ공공연대노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Babynews/20241113135051961awxd.png" data-org-width="600" dmcf-mid="xNM9Qv8tU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Babynews/20241113135051961awxd.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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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12일 11시 4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윤석열 정부 노인일자리 아이돌봄시범사업 강행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돌봄 노인일자리 사업이 부적절함을 강조했다. ⓒ공공연대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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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노인일자리 5000개를 아이돌보미에서 창출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아이돌보미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있는 공공연대노조는 이에 대해 예산낭비이자 졸속사업이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2조 1846억 8900만원이 편성됐다. 이중 195억원 7600만원은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이다. 복지부는 "경력과 역량이 높은 신노년세대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 일자리"라며 60세 이상 노인 아이돌보미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총 5,000명의 노인인력을 채용하여 아이돌봄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아이돌봄 양성 교육 기간 2개월을 포함해 12개월이고, 근로시간은 연 600시간 이내다. 교육을 이수하고 최종 선발된 노인 아이돌보미들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연계되거나, 공동육아나눔터 등 기관으로 매칭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데, 특히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돌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번 시범사업은 의미가 있다"라며 "시범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한 우선 과제는 충분한 아이돌보미가 양성되어야 이를 토대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자와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다고 진단, "관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분야는 여타 일자리와 비교할 때 아이돌봄에 상당한 노력과 관심을 쏟아야 하는 분야로 적정 수준의 인건비와 함께 교육 양성체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예산안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아울러 "2개월 간의 사전교육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 등 돌봄 관련 자격증을 갖춘 사람에게는 교육시간을 단축하는 등 양성체계에도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하는 한편, 사업기간이 1년인 만큼 사전교육기간을 단축시킬 필요도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아이돌보미 인건비가 시간 당 1만 2180원인 것에 대해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진행 중인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낮은 처우로 돌보미가 부족해 서비스 연계율이 41.2%로 낮은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5134억 2800만원이고 이중 돌봄수당은 4230억 3800만원이다. 
 노인 아이돌보미 사업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라 그 수행기관또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다. 복지부는 그중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중심으로 노인 아이돌보미 사업이 수행된다고 밝혔는데, "아이돌봄 사업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한국시니어클럽협회가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강화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 달성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시도...아이돌봄 서비스 질 저하 초래할 것"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12일 11시 4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윤석열 정부 노인일자리 아이돌봄시범사업 강행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돌봄 노인일자리 사업이 부적절함을 강조했다. 
 노조는 "광역지자체와 아이돌봄지원 기관 대부분이 이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으나 복지부는 일부 지역의 이용신청 대기자를 명분으로 노인일자리 아이돌봄사업 계획을 슬그머니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노인일자리 7만개 확대 시책을 달성하고 고용률 유지를 위해 노인 아이돌보미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며 "국회예산정책처도 이 사업의 수행기관(한국시니어클럽협회)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서 아이돌봄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또한 이 사업은 1년 기간제 사업인데 전문성과 관계지속성을 갖는 아이돌봄 사업에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채용과 관리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하고 가정 연계는 아이돌봄지원기관에서 한다는 건데 이는 현행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며 "돌봄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소재가 모호하고 처리과정이 복잡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업 내용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양성비용과 인건비가 1인당 190만원 가량 드는데, 향후 노인 아이돌보미가 이 사업에서 이탈할 경우 교육비는 허투루 쓴 돈이 되는 셈이다. 또 가정이든 기관이든 일자리로 연계되지 않더라도 월 60시간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조는 "정부가 2027년까지 아이돌봄 이용자를 23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예산을 대폭 확대했지만 예산만 확대했을 뿐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며 2023년 350억 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됐고, 올해는 350억 원 보다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을 전했다.
 이어 "아이돌보미 양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채용된 아이돌보미가 잘 적응해서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라며 "지금도 일이 없어서 월 6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단시간 아이돌보미가 전체 아이돌보미의 20% 이상"이라고 전하는 한편 "지금도 아이돌보미들은 정규연계가 없어서 일시연계와 긴급연계를 기다리느라 핸드폰만 하염없이 바라본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우리는 그동안 아이돌봄 이용 비용의 국가지원 확대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만이 아이돌봄 확대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해왔다"라며 "이 사업은 예산 낭비이자, 아이돌봄 서비스 혼선을 초래해 향후 잘못된 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신속히 노인일자리 아이돌봄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은 필요하지만 아이돌봄지원은 여성가족부 사업과 중복되고, 지난해에도 이미 360억 원의 불용예산이 있었던 바, 복지부가 추가로 5000명의 돌보미를 새로 양성해 공급하겠다고 한다면 기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을 파악한 후 시행돼야 한다"라며 "지자체와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라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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