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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대출 이자 깎아줘도 "안 써요"…부동산 전자계약 편의성 높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15: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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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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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5HLnZdzV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이미지. /사진=국토교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moneytoday/20241113142809316jfin.jpg" data-org-width="1024" dmcf-mid="KRRZXdYcq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moneytoday/20241113142809316jfi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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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이미지.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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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hGJI2meqA"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가 '돈 먹는 하마'가 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이 시스템은 2016년 도입했지만 매도·매수인 상당수가 존재를 모르는데다 공인중개사는 기피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만큼 고도화를 통해 활용을 높이는 동시에 주택 투명 거래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p>
          <p dmcf-pid="bT5oS8CnVj" dmcf-ptype="general">13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제도다.</p>
          <p dmcf-pid="KzfluA0C9N" dmcf-ptype="general">8년 전 도입 초기에는 공공기관이 주로 사용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민간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최근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0.1∼0.2%p(포인트) 우대금리 부여 등 각종 당근책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3%,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료율 0.1%p를 깎아줬다.</p>
          <p dmcf-pid="90bsFo5rBa" dmcf-ptype="general">전자계약 비율은 2019년 1.83%, 2020년 2.5%, 2021년 3.16%, 2022년 3.94% 등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한자릿수 초반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운영예산이 2019년 9억7000만원에서 2020년 17억4400만원, 2021년 22억7900만원, 2022년 17억7500만원, 2023년 15억200만원, 2024년 17억900만원 등 5년간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p>
          <p dmcf-pid="2Fqr1nXD9g" dmcf-ptype="general">이런 배경으로는 우선 전자계약을 여전히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많다는 점이 꼽힌다. 중·고령층이 많은 공인중개사 업계 특성상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탓에 매도·매수인들을 종이계약서로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p>
          <p dmcf-pid="VoEBnZdzqo" dmcf-ptype="general">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계약은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계약서 위·변조 허위신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중개사들의 참여를 크게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flHiCVsdKL" dmcf-ptype="general">부동산원은 보편적 표준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중개사)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개인관련정보 등 주요 정보의 암호화 보관으로 신뢰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본다.</p>
          <p dmcf-pid="4Qnt6lf59n" dmcf-ptype="general">부동산원은 "전자계약 서비스 대상에는 부동산 거래당사자를 중심으로 법무사와 은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포함된다"며 "이를 통해 '종이·인감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p>
          <p dmcf-pid="8eapMyP3Bi" dmcf-ptype="general">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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