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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추홀구 전세사기' 감형 판결... 황당하고, 황망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11:03: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피해자가 본 2심 선고의 부당함... 국가는 정당한 심판마저 포기했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S47yQSgsx">
          <p dmcf-pid="XUNRzkUlOQ" dmcf-ptype="general">[이혜연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ZxvweYxpDP"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ohmynews/20241113110003877mgua.jpg" data-org-width="3000" dmcf-mid="GOBtI2mer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ohmynews/20241113110003877mgua.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항소심 판결은 피해자들의 삶과 미래를 짓밟은 판결</strong>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최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인천 미추홀구 남OO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세입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이정민</td>
            </tr>
           </tbody>
          </table>
          <div dmcf-pid="5MTrdGMUE6" dmcf-ptype="general">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지난 6일 열렸다. 결과는 주동자인 남아무개씨 7년, 공모자들은 무죄와 집행유예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였다. 1심 공판에서 절반도 넘게 감형된 결과였다. 이런 결과를 들은 남씨 일당은 서로 축하꽃을 나누며 서로에게 축하를 전했다고 한다. 이토록 황당하고, 황망한 일이 있을까. (관련 기사 : "축하꽃 주고받은 전세사기범들, 대통령님 지구 끝까지 추적한다면서요?")
          </div>
          <p dmcf-pid="1paM7cphs8" dmcf-ptype="general">나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20대 청년 피해자이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인정이 시작된 건 3~4년부터이다. 딱 그것에 두 배 정도 되는 형량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3~4년을 어렵게 버티면서도 결국엔 저 사기꾼들이 엄벌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지만 2심 재판은 그 희망을 깨부순 것과 같다. 무엇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남씨가 7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피해가 온전히 나아져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p>
          <p dmcf-pid="tUNRzkUlO4" dmcf-ptype="general">남씨와 그들 일당의 수법은 매우 치밀했다. 촘촘한 거미줄 사이에서 우리가 벗어날 방법은 희박했다. 더더욱 집을 빨리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전세매물 많음'이라는 문구에 어찌 혹하지 않겠는가. 유혹부터 계약까지 그 촘촘하게 짜여진 각본 안에서, 피해자들은 어찌 그걸 피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각본을 쓴 이들에게 고작 7년, 집행유예, 무죄라는 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던가. (관련 기사 : '덜렁덜렁'해서 당했다? 이 치밀한 사기 각본을 보세요)</p>
          <p dmcf-pid="FujeqEuSEf" dmcf-ptype="general">피해자들은 아직도 불안에 살고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회복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LH에 우선매입권을 양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렇게 신청하고 집을 보러오기까지 한 달, 그 이후로 한 달이 조금 못되어간다. 아직도 매입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연락은 오지 않고 있다. 매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하루 하루를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만 같다.</p>
          <p dmcf-pid="32ma4C2XmV" dmcf-ptype="general">LH공공주택으로 매입이 된다해도 문제다. 지금의 집은 내가 피해를 당한 온상이며, 그 모든 감정과 기억을 갖고 있는 곳이다. 당장 LH에 매입되어 한시름 놓는다 하더라도, 피해의 흔적이 가득 남은 집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절망으로 빠뜨린다. 결국 피해자들은 이도저도 못 하는 최악의 선택들 속에서 그나마 나은 방법을 찾고 있고, 이마저도 LH의 매입이 불가로 결정나면 또 다시 발품 팔아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p>
          <p dmcf-pid="0VsN8hVZm2" dmcf-ptype="general">3년간 피해자들은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싸워왔다. 누군가는 유서를 쓰고 우리 곁을 떠났고, 다들 점점 지쳐가고 있다. 경제적으로 내몰린 사람도, 정신적으로 내몰린 사람도 모두 존재한다. 언제 어떻게 또 이별을 겪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p>
          <p dmcf-pid="pfOj6lf5m9" dmcf-ptype="general"><strong>피해자들은 3년간 이렇게 살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strong></p>
          <p dmcf-pid="UPlEMyP3mK" dmcf-ptype="general">전세사기가 적극적으로 밝혀진 지 2년째,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범 과 그 일당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고 했다. 그 말이 우선 이들을 지구 끝까지 도망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고서야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저 국가가 놓치고 있던 허점들로 인해 생겨난 이 범죄들을 온전히 그들만의 잘못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이들의 정당한 심판마저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uQSDRWQ0Db" dmcf-ptype="general">7년, 집행유예, 무죄라는 말에 꽃을 주고 받으며 축하한 그 꽃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마시고 자랐다. 우리 곁을 떠난 이들에게 한 번도 국화꽃 올리지 않은 이들이 저이들끼리 꽃을 주고 받는다. 그들의 꽃은 고혈로 피어난 붉디 붉은 국화꽃일테다. 제 아무리 이쁜 꽃으로 예쁘게 꾸민 꽃다발이라 할지라도, 그 꽃은 우리의 피묻은 국화꽃이다. 피해자들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그 꽃을 웃으며 축하할 수 있도록 한 인천지방법원은 그 책임을 마땅히 지어야 할 것이다.</p>
          <p dmcf-pid="7xvweYxpIB" dmcf-ptype="general">요즘 전세사기에 대한 정치권과,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무뎌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고스란히 안고서 그렇게 똑같이 있다. 그 많은 지원책들 중 무엇을 골라도 피눈물 흘리며 그렇게 가슴치며 살아가고 있다.</p>
          <p dmcf-pid="zNFycUNfrq" dmcf-ptype="general">혁신적인 전세 제도, 그리고 촘촘하게 짜여진 전세제도 안전장치가 국가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그리고 악의적으로 작당한 범죄자들에게 마땅한 벌이 내려지지 않는 한 전세사기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정치권부터 이 문제를 견인하여 더더욱 빠르게 사회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계속해서 관심갖고 이야기해주시길 바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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