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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0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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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fhrSlf5FU">
          <p dmcf-pid="Pns3BqkPu6" dmcf-ptype="general">법원이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BDf3FLKp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chosunbiz/20241113095203948myfu.jpg" data-org-width="1426" dmcf-mid="BjNBXHRup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chosunbiz/20241113095203948myf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KrBhNatspv" dmcf-ptype="general">13일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95ipTv8t3S" dmcf-ptype="general">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씨를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또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것에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p>
          <p dmcf-pid="1kVFlhVZpG" dmcf-ptype="general">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4개 사건 중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한 선거 자금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 대표 측이 항소, 상고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판결 확정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p>
          <p dmcf-pid="Vyk2t1iB0h" dmcf-ptype="general">법원의 재판은 생중계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17년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
          <p dmcf-pid="f7WLfVsd7C"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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