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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갈길 먼 ‘지역필수의사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06:38: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 예산 13억…운용 역부족 <br>지자체 정주 보조비 조달 ‘부담’ <br>전문의 등 참여의사도 파악못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BUpuRyjp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z03pxva0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nongmin/20241113050147348gmbb.jpg" data-org-width="640" dmcf-mid="6829Vatsu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nongmin/20241113050147348gmb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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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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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IwDr5Jq0m" dmcf-ptype="general"> 지역의료가 빠르게 붕괴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안으로 ‘지역필수의사제’를 제안했다. 수당, 거주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인력을 유입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
          <p dmcf-pid="yz03pxvaur" dmcf-ptype="general">지역필수의사제는 의사가 지역에서 8개 필수의료 분야에 5년 이상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수당, 거주,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역필수의사제 운용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3억5200만원이다. </p>
          <p dmcf-pid="WgJdiI9H3w" dmcf-ptype="general">하지만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갑)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개 필수진료과 전문의가 4만7000여명인데 현재 예산은 약 0.2%(96명)에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p>
          <p dmcf-pid="YdQPxD7vpD" dmcf-ptype="general">지자체 몫으로 남겨진 사업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지역필수의사제 사업 예산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지방비가 50% 소요된다. 수당은 50% 국비로 지원되지만, 정주 여건 보조 비용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구조다. </p>
          <p dmcf-pid="GiMxRrqyzE" dmcf-ptype="general">사업 추진방안이 헐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정부가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선정하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할 전문의를 모집한 뒤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하지만 예정처는 의료기관·전문의의 참여 의사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p>
          <p dmcf-pid="H1GYH9rR7k" dmcf-ptype="general">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예산이 적게 편성된 배경을 “지자체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정주 지원방안 등이 확정되면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XCrwm1iB7c" dmcf-ptype="general">사전 준비를 체계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성영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지역의료기관·전문의를 대상으로는 별도 의견수렴이나 사전 조사가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 계획, 선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지자체·의료기관·전문의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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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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