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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발끈하자 野 "재판개입" 정치권 번진 "검사 나가" 파문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9: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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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6BHCLZwRV" dmcf-ptype="general">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가 검사 퇴정조치를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p>
          <p dmcf-pid="QuZsN4IiJ2"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dmcf-pid="x3mi8FLKi9" dmcf-ptype="general">"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 년간 정착돼 온 제도"라는 겁니다.</p>
          <p dmcf-pid="ynzYOiHEJ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한 대표는 "느닷없이 성남FC사건 재판부만 수사 검사의 참여를 막은 건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대장동 재판 등에서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며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되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
          <p dmcf-pid="WaKZlg1mLb"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p>
          <p dmcf-pid="Yli90hVZLB" dmcf-ptype="general">"해당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경고하며 지난 7월부터 시정을 요청했는데도 검찰이 관행이라며 버티자 결국 퇴정당한 것"이라는 논리입니다.</p>
          <p dmcf-pid="GoBHCLZweq"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검찰 방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집권여당 대표가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p>
          <p dmcf-pid="Hyg47T6Fez" dmcf-ptype="general">[안귀령/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검찰이 관행을 빙자해 위법을 일삼는데도 용인하자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법과 원칙입니까?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위법을 옹호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입니까?"</p>
          <p dmcf-pid="Xyg47T6Fi7" dmcf-ptype="general">앞서 '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관할 검찰청이 아닌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건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 대해 퇴정을 명령했습니다.</p>
          <p dmcf-pid="Zli90hVZLu" dmcf-ptype="general">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p>
          <p dmcf-pid="5bTcJBEQiU"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5489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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