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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케이블TV는 지역 공공재… 규제 철폐하고 투자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8:05: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서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br>"방발기금 감경해야" 한목소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mVDe3o9US">
          <p dmcf-pid="pcqN6Xe7pl" dmcf-ptype="general">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지원 등이 없다면 원활한 공적 책임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케이블TV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감경도 필요하다" </p>
          <p dmcf-pid="UEbAQ5JqUh" dmcf-ptype="general">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p>
          <p dmcf-pid="unFdbS41pC" dmcf-ptype="general">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최형두·김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가 주관했다. </p>
          <p dmcf-pid="7bOzYg1mpI" dmcf-ptype="general">케이블TV 지역채널은 지역밀착형 정보 제공 및 환경 감시, 지역사회 공익성 구현 등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과 치솟은 제작비, 줄어든 광고 수입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지역방송 법적 지위 부여 및 지원 관련 근거 마련 △지역채널 운영에 따른 공적기여에 상응한 방발기금 감경을 제안했다. </p>
          <p dmcf-pid="zVlKZA0C7O" dmcf-ptype="general">그는 "케이블TV 지역채널이 갖는 가치와 역할에도 지역채널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채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 부여는 케이블TV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고, 지역방송 일부로서 가치 향상을 통해 케이블TV 스스로 투자 확대를 유인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qqmuyLZwps" dmcf-ptype="general">방발기금과 관련해선 "지역 지상파 방송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 방송사에 대한 감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채널 투자비용 또는 지역채널 방송평가 등급 등을 반영한 기금 감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BQY80rqypm" dmcf-ptype="general">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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