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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케이블TV 지역성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감경 등 지원책 필요”···‘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7: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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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irtOxvaw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sportskhan/20241112174551178yqkp.jpg" data-org-width="500" dmcf-mid="7jO0heWAr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sportskhan/20241112174551178yqk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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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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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nmFIMTNDl" dmcf-ptype="general"><br><br>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에 케이블TV가 지역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최전선에 있으나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br><br>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 최형두·김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가 주관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다양한 지역 미디어 활성화 방안이 나왔다.<br><br>발제자로 나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경우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속도보다 사업 성과가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며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의 경우 2023년 기준 92%로 상승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성은 방송 공익성의 하위 이념이자 지역 방송 및 케이블 SO가 구현해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br><br>이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 채널들이 지역 밀착형 정보 제공과 환경 감시, 지역 사회 공익성 구현, 지역 문화의 중심체 역할, 지역 민주주의 기여, 지방 행정 홍보와 감시, 지역민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케이블TV SO에 지역방송으로서의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개정해 지역 방송 범위에 SO를 포함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감경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br><br>주제 발표에 나선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SO가 전국 78개 권역에서 1254만 가구에 지역 채널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군·구 단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가 및 재허가, 이용요금 승인, 재난방송 의무, 지역채널 운영, 소유 겸영 규제, 광고 규제, 지역 사업 의무, 지역채널 기자의 국회 출입 제한 등 규제는 다양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에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br><br>김 교수는 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이 지역 사회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다며 방송 시간을 하루 3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김용희 교수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의 생산유발효과는 360억원으로 매출액의 약 1.9배를 기록했고 증가세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40억원으로 매출액의 73%에 해당한다”며 “취업 유발효과도 222명으로 매출 100억원당 11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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