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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교부 고위당국자 "북핵 '군축' 선회 아니다…한미간 완전한 합의 있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7:26: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북핵 '군축'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한미 완전한 합의 있다" "비춰지는 것과 정부 정책이 그렇게 가는 건 다르다…대화서 중요한 건 우리 입장 반영" "아직 급히 정책을 바꾸거나 할 것으론 안 보여…한미 정책조율 있을 것" '위기'는 "불확실성", '기회'는 "한미 목표 일치시 행동에 옮기는 일이 빨라질 것" 각각 언급 한러관계 대해선 "우크라 침공 계속되고 北 관여 계속돼…의미 있는 진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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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우리 군 초소와 북한 초소가 마주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nocut/20241112163930860kcpl.jpg" data-org-width="710" dmcf-mid="PGvdiUNfk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nocut/20241112163930860kcp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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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우리 군 초소와 북한 초소가 마주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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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보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비핵화보다 '군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추측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해서는 한미간에 완전한 합의가 있다. 정책 목표가 비핵화에서 군축으로 간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핵억제의 비중과 비핵화 협상 기회가 줄어들어서 '(비핵화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춰지는 면이 있는데, 비춰지는 것과 정부 정책이 그렇게 가는 것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때 북한에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으로 초기에 북한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은 사실이고, 트럼프 당선인의 기본 협상 전략도 초반에 세게 밀어붙여서 판을 흔들어 놓는 것"이라며 "다시 북한과 대화를 한다고 해도 그전의 노선을 따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도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마 전 합의를 이뤘던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재협상 등을) 언급한 적은 없고, 미리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협정을) 파기할 것이라는 염려를 가지고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취임 이후에 재협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회 비준을 거쳐 협정을 발효시켜 놓는 것이 이후 재협상과 관련해 우리 입지를 튼튼히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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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주한미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nocut/20241112163933919haad.jpg" data-org-width="710" dmcf-mid="Qa1AkVsdN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nocut/20241112163933919haa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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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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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위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에 대해 "아직은 트럼프 행정부와 현 바이든 행정부의 차이점을 가지고 급히 정책을 바꾼다거나 그래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신 행정부 인수위원회와 정권 출범 과정에서, 한미간에 정책조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리더십 스타일은 불확실성을 키워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다. 우방국이든 적대국이든 할 것 없이 불확실성 속에서 파이를 키워 가야 하는데, 위기라기보다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뉘앙스나 우선순위 차이 없이 (목표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행동에 옮기는 것도 빠를 수 있다. 복합적인 고려가 과거 행정부보다 단순화될 소지가 있다"고 한미관계 '위기'와 '기회' 요소를 각각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미중경쟁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스탠스를 지켜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기본 입장이 크게 흔들려야 할 사안은 아니다"며 "흔들림 없이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미중 전략경쟁의 파장이 적은 분야에서부터 하나씩 빌드업해서 영역 확대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된 한러관계에 대해선 "대러 외교는 진행형이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있고, 북한이 그러한 불법 전쟁에 러시아 편을 들어 관여하는 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대화의 진전이 어렵다"며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극히 현실적이지 않고, 종전이 된다고 해서 바로 정상으로 회복되기도 어렵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며 "한미일 등 소다자 협력의 제도화 등 동맹 강화에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우방국의 역할 확대와 안보 기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최초로 본격 추진한 미 행정부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태전략을 통해 강조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와 동맹 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며 "외교부는 이러한 정책상의 접점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도 세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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