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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슈플러스] '의사 연봉' 가른 비급여 진료항목?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6: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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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s1e0rqyx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rZMFD7vx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etimesi/20241112150252813xtbo.jpg" data-org-width="500" dmcf-mid="xRgCe3o9P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etimesi/20241112150252813xtb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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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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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8j1EfOJ6u"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2차 과제로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꼽은건, 이를 필수의료 붕괴 원인중 하나로 보고 있어서다. 실제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은 전공학과에서 의사 연봉이 다른 의사들보다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p>
          <p dmcf-pid="HKnYaBEQ8U" dmcf-ptype="general">11일 보건복지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2570명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XKnYaBEQ8p" dmcf-ptype="general">동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전체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한 자료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자료는 복지부가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자료중 하나다.</p>
          <p dmcf-pid="ZcW8Xj3I80" dmcf-ptype="general">의사 평균 연봉은 2016년 2억800만원에서 2022년 3억100만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연봉은 2억1400만원에서 3억4500만원까지 연평균 8.3% 오른 반면, 중증·응급 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의사 연봉은 1억5800만원에서 2억100만원으로 연평균 4.1% 상승했다.</p>
          <p dmcf-pid="5ohKTnXD83" dmcf-ptype="general">개원의 중에선 안과 의사의 연봉이 6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서 정형외과 4억7100만원, 이비인후과 4억1300만원, 마취통증의학과 3억9100만원 순이다. 앞서 2020년 소아청소년과 의사 보수가 1억875만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격차다.</p>
          <p dmcf-pid="1aS2Wo5r4F"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보험사가 연봉이 높은 진료과에 지급한 보험금에서 비급여 비중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의사와 병원이 값을 올리기 쉬운 비급여 항목을 환자가 실손보험으로 처리하고, 이는 의사 수익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해석이다.</p>
          <p dmcf-pid="tMDpsQSgxt" dmcf-ptype="general">손해보험업계가 취합한 5개 주요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주요 진료과별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올 상반기 정형외과 진료로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79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 전체 보험금 지급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달한다.</p>
          <p dmcf-pid="FUxhd0g261" dmcf-ptype="general">이비인후과에선 전체 지급보험금 1357억원 중 767억원(56.5%)이 비급여 명목으로 지급됐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마사지처럼 남용되는 정형외과·가정의학과 도수치료와 성형 목적 이비인후과 비밸브재건술 등 부르는게 값인 비급여 항목에서 보험금 누수가 크다”며 “과잉치료가 가능한 전공학과 의사의 연봉이 기피과에 비해 높은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dmcf-pid="3yzNKv8tP5" dmcf-ptype="general">한편 안과의 경우 지난 2020년 백내장 수술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전체 지급한 보험금(4836억원)중 비급여(3881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80.3%에 달했다. 2022년까지 70%대를 넘었으나, 이후 백내장 과잉수술 관련 입원 치료가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올해는 비급여 비율이 28.9%까지 급감한 상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BJyozc6x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실손보험 주요 진료과별 지급보험금 추이 - (자료=손해보험업계, 5개 손해보험사 취합)(단위=억원,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etimesi/20241112150254355qmpr.png" data-org-width="655" dmcf-mid="ytl9yLZw8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etimesi/20241112150254355qmp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실손보험 주요 진료과별 지급보험금 추이 - (자료=손해보험업계, 5개 손해보험사 취합)(단위=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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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pQCe3o96X" dmcf-ptype="general">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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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이슈플러스] 尹 강조한 '실손보험 개혁' 필요한 이유는 “은퇴? 그런 적 없는데요” 그림 그리던 박신양, 오컬트 ‘사흘’로 11년만 복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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