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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 안 해도 월 170만 원?"…'사상 최대'라는데, 왜 [뉴블더]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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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WF8yLZwIf" dmcf-ptype="general">최근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br> 다시 말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인데요.<br><br>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실업 급여 신청자는 8만 9천 명인 걸로 조사됐습니다.<br><br> 10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br><br>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 급여 지급액도 지난달 인당 평균 170만 4천 원까지 올랐고요, 올해 10월까지 지급액을 다 합하면 10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br>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지급액은 코로나가 터졌던 지난 2021년 이후, 사상 최대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br><br> 고용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건데, 특히 건설업 부진이 큰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br><br> [천경기/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 : 건설업 (실업 급여) 신규 신청자가 이번 달에도 크게 증가한 가운데 도소매, 제조 그리고 정보통신업 등에서도 증가하였습니다. 10월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이 맞습니다. 건설업 고용 상황이 안 좋고 거기에서 또 일용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일감이 좀 잘 안 잡히니까 구직(실업) 급여를 타러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사 실적액이 자꾸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 회복을 전망하기에는 여전히 어렵고….]<br><br> 실제로 지난달 건설업 실업 급여 신청자는 1만 3천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4% 급증했습니다.<br><br> 한편 실업급여 수급액이 늘어난 데는 일부 악의적인 반복수급자들의 영향도 있는 걸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br><br> 실제로 5년 안에 3번 이상 실업 급여를 타간 경우는 2019년부터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에는 11만 명에 달했습니다.<br><br> 가장 많게는 24차례, 총 9천300만 원이나 수령한 경우도 있었는데요.<br><br> 6개월 이상 일하며 보험료를 내면 사실상 실업 급여를 제한 없이 반복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br><br> 이미 만성 적자 상태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br><br>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6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 시 지급액을 50% 삭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br><br>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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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LEGnuj4DV" dmcf-ptype="general">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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