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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1심 생중계 여부 ‘촉각’… 여권 “국민 알 권리” 민주 “인권 침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5: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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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nIpJpaVO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fay2yP3w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열흘 뒤인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는 등 정치생명의 분수령이 될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donga/20241112151451822jpxh.jpg" data-org-width="1200" dmcf-mid="7SoH8HRuO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donga/20241112151451822jpx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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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열흘 뒤인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는 등 정치생명의 분수령이 될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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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4NWVWQ0rs" dmcf-ptype="general">
           <br>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판 생중계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여권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 전례를 들며 국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대표 재판 역시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들과 이 대표의 신분은 다르다며 여권의 생중계 요구는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판 공개로 얻는 공익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div>
          <p dmcf-pid="K8jYfYxprm"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가 10일 이 대표를 겨냥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하자’고 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당 지도부가 재판 생중계를 재차 요청한 것. 국민의힘 진종오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p>
          <p dmcf-pid="9QkX6Xe7Er" dmcf-ptype="general">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며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xEZPZdzD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전후해 예고된 장외투쟁을 겨냥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대입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상당수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논술 고사가 실시되는데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4.11.12.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donga/20241112151453088jkkf.jpg" data-org-width="1200" dmcf-mid="zMBLyLZw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donga/20241112151453088jkk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전후해 예고된 장외투쟁을 겨냥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대입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상당수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논술 고사가 실시되는데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4.11.12.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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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X9aGatsOD" dmcf-ptype="general">여권에선 과거 하급심(1·2심) 생중계 전례를 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 역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수수 사건 1심 선고 등이 생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이를 거부하며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재판부가 공익을 고려해 생중계했다. 이 대표 역시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어진 대법원 선고에서 생중계를 경험한 바 있다. 하급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p>
          <p dmcf-pid="fZ2NHNFOOE"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을 신분이 다른 전직 대통령들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집권 여당의 권력을 이용한 힘자랑”이라며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45VjXj3Isk" dmcf-ptype="general">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이같은 여권의 주장에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적 수사였고 사안도 매우 경미하다”며 “이런 걸 갖고, 그것도 1심을 공개한다고 하면 모든 사건을 다 공개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가 또는 더 모욕적인 행태”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p>
          <p dmcf-pid="8pQw3wzTmc" dmcf-ptype="general">김성모 기자 mo@donga.com<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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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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