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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행안부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안전·행정서비스 내실은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4:32: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행정·안전 성과<br>행정서비스 혁신…안전 분야 체계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iuyOpaV7E">
          <p dmcf-pid="H1ERfcphFk"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반,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인력 효율화 등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행정 서비스와 재난안전 지원 등 내실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XCeB3MTN7c"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12일 지난 2년 반 동안 행정·안전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psnQrqyu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akn/20241112120105249myqc.jpg" data-org-width="745" dmcf-mid="YoCgROKG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akn/20241112120105249myq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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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5kMVA0CUj"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인력 효율화 및 기관·위원회 정비를 첫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출범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다. 올해까지 5000명을 감축하겠다는 기조도 유지한다. 고 차관은 "올 연말까지 정원 재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필요한 분야는 보강하되, 재조정이 필요한 분야는 재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1BSjJhVZuN" dmcf-ptype="general">유사·중복되거나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은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는 약 39%를 정비하고 있다.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구조개혁·통폐합을 통해 지난 6월까지 46개를 감축하고 방만 경영 요소를 집중 점검·정비했다.</p>
          <p dmcf-pid="txtCE5JqFa" dmcf-ptype="general">행정서비스, 재난안전, 지방시대 등 주요 정책과제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구비서류 제로화 등 혁신 공공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있다.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올해 처음으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개시했다.</p>
          <p dmcf-pid="F5kMVA0C7g" dmcf-ptype="general">심화하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확충에도 노력했다. 정부는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를 발굴하고 있다. 또 매년 1조원이 투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배분 체계 개편,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지역 활용을 제고하고 있다. 집행률이 낮은 지역에는 예산 배분 늦추거나 배정을 하지 않는 등 페널티를 갖췄다.</p>
          <p dmcf-pid="3tDe4kUluo" dmcf-ptype="general">재난 분야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등을 토대로 지원을 늘렸다. 그 결과 올여름 장마 기간 평년 대비 132% 강수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복합재난 중심 훈련인 '레디코리아(READY Korea)'를 도입했고,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던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도 재개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도 높였다.</p>
          <p dmcf-pid="0psnQrqyzL" dmcf-ptype="general">앞으로 남은 과제로는 인구부 신설,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을 꼽았다. 행안부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대구·경북이나 이외 기초·광역자치단체의 통합 논의도 살피며 제도 안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poqGh7A8pn" dmcf-ptype="general">최근 행안부가 공무직 정년 연장을 공공 분야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화제가 된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고 차관은 "정년 연장에 대한 사항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청년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p>
          <p dmcf-pid="UNKZvBEQpi" dmcf-ptype="general">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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