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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설] 헛돌던 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 가능성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2: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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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QE5yKwMph" dmcf-ptype="general"><strong>■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주한 공정거래법 전문인 변호사, 김준익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strong></p>
          <p dmcf-pid="FDX4Bo5r3C" dmcf-ptype="general">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1차례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 했습니다. 양측은 약 100일 동안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진행했지만, 수수료 합의에 실패한 건데요. 이제 음식 등으로 전화가 아닌 앱을 통해서 주문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은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가 없다면 배달앱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양측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공정거래법 전문인 이주한 변호사, 건국대 경영학과 김준익 교수 나오셨습니다. </p>
          <p dmcf-pid="3wZ8bg1mpI" dmcf-ptype="general">Q. 현재 중개 수수료와 결제 정산 이용료 등을 합치면 음식값의 30% 정도가 배달 관련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인데요. 지금의 구조 그대로 두면,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p>
          <p dmcf-pid="0hpe8EuS0O" dmcf-ptype="general">Q.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생협의체가 지난 7월 야심차게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앱 점유율 1, 2위인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합의를 못 이끌어 냈는데요. 예견된 결과이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p>
          <p dmcf-pid="plUd6D7vUs" dmcf-ptype="general">Q. 요기요는 배민과 쿠팡이츠 합의와 상관없이 자체 상생안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세업자에게는 최저 4.7%까지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헀는데요. 업계 3위 요기요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p>
          <p dmcf-pid="USuJPwzTUm" dmcf-ptype="general">Q. 배민과 쿠팡에서도 최종 제안을 내놨습니다. 배달 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해서 내리는 대신, 배달비는 올리겠다고 한 건데요. 입점업체들의 부담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p>
          <p dmcf-pid="uNTbpeWAur" dmcf-ptype="general">Q. 배달업계 1위 배민은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안을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현재 배민의 점유율은 60%가량이고 쿠팡이츠는 20%대인데요. 상당한 차이에도 배민의 2위 견제가 상당합니다?</p>
          <p dmcf-pid="7jyKUdYcUw" dmcf-ptype="general">Q. 논란은 또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이 약관과 다르게 할인 쿠폰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아닌 기존 가격으로 배달앱 수수료를 책정한 건데요. 그러면 자영업자는 할인쿠폰 비용 부담에 수수료까지 고스란히 떠안는 것 아닌가요?</p>
          <p dmcf-pid="zAW9uJGk7D" dmcf-ptype="general">Q. 상생협의체가 빈손으로 끝나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수수료 5% 상한제를 입법화해서 못으로 박자는 건데요. 필요할까요?</p>
          <p dmcf-pid="qJOpZ8CnpE" dmcf-ptype="general">Q. 현재 배달앱 시장은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3사가 시장 점유율 96%를 넘는 수준으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관련 논란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공정위가 제대로 감시하고 있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p>
          <p dmcf-pid="BiIU56hL3k" dmcf-ptype="general">Q. 한때, 공공배달앱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현재는 흐지부지되는 분위긴데요. 그러자 정부가 정부는 지자체와 배달앱별로 흩어진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통합앱을 구축해 홍보하겠단 방침을 내놨습니다. 현재의 독과점 시장 구조를 깰 수 있을까요?</p>
          <p dmcf-pid="bnCu1Plo3c" dmcf-ptype="general">Q. 정치권에서 배민 등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글,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도 포함되는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재집권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압박 없을까요?</p>
          <p dmcf-pid="KbnSm3o9UA" dmcf-ptype="general">Q.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아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월 100만 원도 못 번다고 신고한 자영업자가 전체의 75%나 되는데요. 배달앱 수수료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거시적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p>
          <p dmcf-pid="9KLvs0g27j"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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