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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손경식 “상법개정안 기업 위축시켜”…민주당 ‘기업 배임죄 완화’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16:49: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 대표 11일 경총 회장과 간담회 李 “상법개정, 시장 투명성 위해 필요 조치” 손 회장 “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 우려 배임죄 완화 등 상법개정과 묶어 처리 시사 정년연장 관련 재계 “일률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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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mk/20241111160619277mztt.jpg" data-org-width="700" dmcf-mid="P48rjwzT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mk/20241111160619277mzt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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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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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재계가 우려를 표명하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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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을 만나 상법 개정, 정년 연장 등 재계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현재 ‘회사’로 돼 있는 상법의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총주주’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 처리에 협조하되, 주식시장 투명성 강화 등을 취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연계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손 회장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정상적 기업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기업인들의 우려가 있는데 이를 헤아려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재계가 희망해 온 배임죄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대화가 오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된 (재계의) 우려가 있었다”며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이) 시장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예를 들어 배임죄 적용이나 배당 소득의 문제,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여러 조치들을 다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상법개정과 엮어 완화를 시사한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문제의식이 있었다. 배임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있고 이와 별도로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따로 규정돼 있다. 형법상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고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이사 등이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앞서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거나, 배임죄 구성 요건에 사적 이익 추구 등 구체적 사안을 추가해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 상법상 특별 배임죄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형법상 배임과 상법상 배임 중 어느 것을 손볼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이 대표에게 △근로시간 근로자 선택권 보장 △투자활성화 및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법안 마련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검토 등을 제안했다.
 손 회장은 “경직된 노동시장에는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라며 “우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의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편이 시급하다”고 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손 회장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들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노동 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 정년 연장 법안은 정년에 도달한 고용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통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생존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꼭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표는 “(경총의) 제안서를 봤는데 거의 수용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얘기로 끝날 얘기들”이라며 “결국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타협해야 할 텐데 길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이 곧 복지이자 발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최첨병의 역할을 하는 게 기업이고, 미국 대선 결과에 이런 점들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그 성장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취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가장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야 국제 경쟁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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