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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120만원에 대리시험’ ‘성적표 위조’…수능 앞두고 은밀한 유혹 확산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16:23: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험 앞두고 SNS서 수험생 현혹<br>수능 대리시험 주선한다며 홍보 <br>120만원에 의대 성적 맞춰주고<br>20만원이면 수능 성적표 위조도 <br>교육부 관계자 “엄정하게 대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bnSmlf5R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RrFGtnbL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004년 수능 대리시험에서 돈을 받고 대신 시험을 봐준 K(23·여)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광주 남부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lt;연합뉴스&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mk/20241111160902543zdko.jpg" data-org-width="700" dmcf-mid="WzAHSGMUd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mk/20241111160902543zdk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004년 수능 대리시험에서 돈을 받고 대신 시험을 봐준 K(23·여)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광주 남부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lt;연합뉴스&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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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HcAHSGMUet" dmcf-ptype="general">
           “120만원에 의대 갈 성적으로 맞춰드립니다.”
          </div>
          <p dmcf-pid="XNaWCyP3n1" dmcf-ptype="general">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부담이 커진 수험생들을 노린 범죄의 유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돈만 내면 감독관을 매수해 원하는 성적을 내줄 수 있다며 대리 시험을 제안하거나 수능 성적표를 위조해주겠다며 부정행위를 유도하는 글로 수험생들에게 미끼를 던지고 있다.</p>
          <p dmcf-pid="ZkcXvHRui5" dmcf-ptype="general">10일 X(엑스·옛 트위터) 등 SNS에 ‘수능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이들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한 계정으로 연락해 실제로 대리시험을 의뢰할 수 있는지 묻자 그는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계정으로 대화를 유도했다.</p>
          <p dmcf-pid="5WyKUbDxdZ" dmcf-ptype="general">연결된 담당자는 “브로커와 감독관을 매수할 수 있다”며 “총 120만원인데, 첫 거래비는 브로커 계약비 30만원이고 나머진 후불”이라고 말했다. 의대에 갈 수 있는 고득점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묻자 “원하는 성적을 말하면 맞춰준다”며 “6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1AjGlYxpLX" dmcf-ptype="general">대리 응시자의 학벌 등 신상을 문의하자 그는 “그건 계약 후 알려준다”면서도 위·변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990점(만점) 토익(TOEIC) 시험 성적표 사진을 전달했다.</p>
          <p dmcf-pid="tIOpZ0g2dH" dmcf-ptype="general">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개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건수는 총 1174건으로 집계됐다. 부정행위론 휴대전화 또는 기타 전자기기 소지·종료령 후 답안 작성·대리 응시 등이 있다.</p>
          <p dmcf-pid="FXHfqVsdRG" dmcf-ptype="general">최근 들어 부정행위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부정행위 건수는 2020학년도(254건)부터 2022학년도(208건)까지 줄었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늘어 2024학년도엔 262건을 기록했다. 이중 지난 2020학년도 수능에서 발생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적발 건은 그해 시험이 무효 처분됐다.</p>
          <p dmcf-pid="3V2jiNFOJY" dmcf-ptype="general">수능 대리시험이 적발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0학년도 시험에서 군대 후임에게 대리응시를 사주한 선임병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고, 부정한 휴대물(컨닝페이퍼)을 소지한 수험생은 그해 시험과 다음 해 시험에서 모두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p>
          <p dmcf-pid="0TvB0qkPnW" dmcf-ptype="general">수능 성적표와 관련된 불법행위 게시글도 다수 확인됐다. 수능 성적표를 위조해준다는 SNS 계정 이용자는 “수능 성적표 수정은 먼저 제작하고 돈을 받고 새로 만드는 작업은 결제받고 제작한다”며 “둘 다 20만원”이라고 밝혔다. 계정 담당자는 “육안으로 봤을 때 대입용이랑 동일하다”며 “사용은 알아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pQPwND7viy" dmcf-ptype="general">수능 성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제 하에 관리돼 성적표 위조만으로 성적까지 위조할 수 없다. 교육부에서 수험생이 지원한 대학에 수험생의 수능 성적을 알리는 방식이다. ‘가짜 성적표’는 주로 등록이 치열한 재수학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UQPwND7vMT" dmcf-ptype="general">위조된 수능 성적표를 판매하는 행위와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판매자에겐 공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구매자에게도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p>
          <p dmcf-pid="uIOpZ0g2Mv" dmcf-ptype="general">정부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감독관을 매수해 대리로 응시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7wD1W5JqeS" dmcf-ptype="general">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감독관의 고사장 배치 등 관내에서 무작위로 배정되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대외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감독관을 매수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며 “시험 당일에도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필요하면 부정행위를 유도하는 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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