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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기억대로 말해달라 했을 뿐"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16:19: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br>이재명, SNS서 재차 무죄 주장<br>"고소 취소 약속 주장 오히려 탄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sz8mlf5H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Oq6sS415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hankooki/20241111161548035ezpl.jpg" data-org-width="640" dmcf-mid="XoyFdg1m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hankooki/20241111161548035ezp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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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HQoGtnb1Q"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strong>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재차 무죄를 주장</strong>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재판을 받던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FXxgHFLKGP" dmcf-ptype="line">
          <h3 dmcf-pid="3W8iyZdz56" dmcf-ptype="h3">"김진성에 안 본 것 봤다고 할 필요 없다 해"</h3>
          <p dmcf-pid="0Y6nW5JqH8"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나는 김진성에게 <strong>'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 주면 되고, 안 본 것을 봤다고 할 필요 없다'</strong>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pGPLY1iBY4"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를 받던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U8sW4MTNYf" dmcf-ptype="line">
          <h3 dmcf-pid="u6OY8Ryj5V" dmcf-ptype="h3">"김씨, 고소 취소 약속 기억 안난다 증언"</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PIG6eWA5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hankooki/20241111161549285xmxy.jpg" data-org-width="640" dmcf-mid="ZXFbArqy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hankooki/20241111161549285xmx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zHQoGtnb59"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strong>"검사 사칭 사건 당시</strong><strong> KBS와 김병량 당시 시장 사이에서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교사했다</strong>고 보고 있다.</p>
          <p dmcf-pid="qXxgHFLKXK"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대표는 "내게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 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데 <strong>김진성은 '고소 취소 약속'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strong>"며 "(이 대표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 반대로 <strong>'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심지어 '시장님 인품 상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까지 증언</strong>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BZMaX3o95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내가) 위증을 부탁했고, 위증을 약속했다면 내게 꼭 필요했던 사실을 김씨가 모른다, 아니다 부정했겠냐"며 "최 PD가 증언한 고소 취소 약속조차 부정하고, 협의는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하는 바람에<strong>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 PD에게만 고소 취소 약속을 했다'는 주장을 오히려 탄핵하는 결과가 됐다</strong>"고 말했다.</p>
          <p dmcf-pid="bj1qND7v1B" dmcf-ptype="general">이어 "안 하느니만 못한 증언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인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KAtBjwzTHq"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지난 5일에도 SNS에서 같은 주장을 한 적 있다. 그는 당시 "내가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strong>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냐</strong>"고 적었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2oHULA0C17" dmcf-ptype="line">
          <h3 dmcf-pid="VgXuocphYu" dmcf-ptype="h3">검찰, "사법 질서 교란 중대 범죄" 3년 구형</h3>
          <p dmcf-pid="faZ7gkUlYU"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은 위증·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상 최대치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p>
          <p dmcf-pid="4aZ7gkUlGp" dmcf-ptype="general"><strong>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이 대표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strong>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은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이다. </p>
          <p dmcf-pid="8N5zaEuS50" dmcf-ptype="general">만약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 중 하나라도 확정을 받으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p>
          <p dmcf-pid="6j1qND7v13" dmcf-ptype="general">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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