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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미 초안 마련 중”… 트럼프, 취임 첫날 실행할 '행정명령'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15:18: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호 행정명령 ‘불법이민자 추방’ 유력 스미스 해임하고, 1·6사건 관련자 사면 기후·외교·교육 정책도 첫날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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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실행할 정책들에 대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외부 정책 기관들이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행정명령 초안 작성에 들어간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 시각) 트럼프 취임 첫날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다섯 가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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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8월, 당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 접경 지역인 애리조나주 남부 시에라 비스타 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국경 통제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 시에라비스타 A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chosunbiz/20241111151012812cvth.jpg" data-org-width="5000" dmcf-mid="UJALocph0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chosunbiz/20241111151012812cvt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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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당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 접경 지역인 애리조나주 남부 시에라 비스타 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국경 통제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 시에라비스타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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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정책
 트럼프가 ‘1호 행정명령’으로 서명할 것으로 가장 유력한 정책은 불법이민자 추방이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취임 즉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밝혀왔다. WSJ은 트럼프 측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는 취임 첫날 이미 작성된 행정명령에 서명해 국토안보부 및 다른 기관들에게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여러 해 대기할 수도 있는 ‘멕시코 잔류’ 정책도 부활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도입된 강경 이민 정책으로, 바이든 행정부서 폐기됐다. 트럼프는 이외에도 미국과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에게 시민관을 부여하는 조치를 중단하는 등의 이민 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잭 스미스 해임과 1월6일 관련자 사면
 트럼프는 취임 첫날 2020년 대선 불복 시도와 관련해 자신을 기소한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를 해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8월 미국 정부를 속이려고 모의, 공무 집행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모의, 투표 인증 지연 등 공무 집행 방해,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려 모의 등의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후 스미스 특검에 불만을 가져온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자신이 취임하면 스미스 특검을 “2초 만에 해임할 것”이라고 공개 발언해왔다.
 현재 스미스 특검은 미국 법무부 지도부와 트럼프 취임(2025년 1월 20일) 전까지 그에 대한 연방 기소를 종식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오래된 연방 법무부 해석이기 때문이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대선 불복 시도는 물론 집권 당시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2021년 퇴임 후 플로리다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한 혐의로도 트럼프를 기소한 바 있다.
 트럼프는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추종자들에 대한 대거 사면도 약속대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작년 9월 “우리가 승리하는 순간 바이든·해리스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된 모든 정치범의 사면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취임 첫날 그들의 사면 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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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9월, 미국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만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chosunbiz/20241111151014272dgvm.jpg" data-org-width="5000" dmcf-mid="uAVTyZdzU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chosunbiz/20241111151014272dgv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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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미국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만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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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정책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국제 조약인 ‘파리 기후 협약’도 다시 탈퇴할 가능성도 크다. 파리협약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각 나라가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해 실천하자는 것으로, 지난 2015년 우리나라를 포함해 195개국이 함께 마련했다. 그러나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트럼프는 지난 2019년 돌연 파리협약에서 탈퇴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해당 협약에 다시 가입했다.
 WSJ은 “트럼프와 가까운 관계자들은 이미 관련 행정명령이 작성돼 있고, 트럼프가 취임 첫날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8일 트럼프 인수팀이 취임 즉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행정 명령에 파리기후협약 탈퇴가 포함돼 있으며, 더 많은 석유·석탄·가스의 시추와 채굴을 허용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 정책
 트럼프가 “취임 첫날이 되면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정책으로 돌아가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미국의 외교정책도 큰 전환점을 맞게 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동맹국에 수 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보다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더 중요시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러시아와 타협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고, 러시아에 일부 영토를 양보하라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종전을 이뤄낼 가능성이 크다.
 다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이 빠르게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WSJ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로 나서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하마스, 이스라엘은 각각의 갈등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정책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교육 정책 변화도 예상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정책이 직격탄을 맞을 예정이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타이틀 9(Title IX)’ 규칙을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72년 제정된 타이틀 나인은 교육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성소수자 학생들을 추가했다.
 바이든 행정부서 타이틀 9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자신들의 성 지향성에 맞춰 화장실 및 샤워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아이다호주 등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서만 타이틀 9 적용이 중단됐지만, 트럼프 취임 시 행정명령을 통해 미 전역에서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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